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행위 자체를 한 이상, 건물이 신탁재산에 해당하여 그 실질적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이고, 등록세의 중과 여부는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대도시내에서의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에 해당하는 것이라 등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4호증, 갑제3, 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 4. 4. 설립되었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4의 25에 본점을 둔 부동산신탁회사이다.

나. 원고는 1996. 11. 1. 최재철 외 99인(이하 ‘위탁자’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위탁자 소유의

서울 강서구 방화동 830의 2 대 1,423㎡를 수탁받아 그 지상에 지하 5층, 지상 10층의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1998. 2. 9. 위 토지에 관하여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원고는 위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건설회사에 도급주어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 1999. 9. 14.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피고의 과세지도에 따라 1999. 9. 13.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278,879,700원과 교육세 55,775,7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신탁재산은 형식상으로는 수탁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나(신탁건물의 경우 신탁등기와 동시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방식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분리되어 신탁 목적에 따라서만 관리, 처분할 수 있으며 그 신탁관리의 법률효과는 위탁자(또는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결국 수탁자가 가지는 권한은 신탁재산의 관리권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실질적 소유권은 위탁자(또는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이후의 등기로서 중과세 대상인가 여부는 수탁자가 아니라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법 제138조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의 취지는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이나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설립, 부동산취득 등을 억제하려는 데에 있는 것인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위와 같은 규정취지에 반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3) 더구나

지방세법 제128조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신탁으로 인한 재산권취득의 등기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로서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바, 일단 위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정상적인 등록세율에 따른 등록세를 1회 납부하면 되는 것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원고의 첫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행위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는 등록세 과세대상이 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구 법 제13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중과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누509 판결,

1986. 2. 25. 선고 85누85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행위 자체를 원고가 한 이상, 이 사건 건물이 신탁재산에 해당하여 그 실질적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등록세의 납세의무자이고,

구 법 제138조 제1항에 의한 등록세의 중과는 이러한 등록세의 납세의무를 전제로 세율을 증가하여 등록세액을 중과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성립 여부는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등록세 중과만을 따로 떼어내어 원고가 아닌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과세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해석 및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누2866 판결 참조),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대도시내에서의 원고의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와 같은 회사의 경우 그 자체의 설립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더라도(원고의 경우 부동산신탁업을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신탁등기를 하는 것)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이 꼭 대도시 내로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없다.

(3) 원고의 세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위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어 원고에게 신탁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위탁자가 등록세의 납부의무를 지는 외에는 등록세 중과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원고도 등록세 자체의 납부의무가 면제되어 결국 등록세 중과는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원고 자신이 등록세의 과세대상인 등기행위 자체의 선택을 달리한 데 따른 당연한 결과이므로 이를 가리켜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어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