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감면조례가 시행되는 동안에 납세의무 및 감면요건이 갖추어져 이미 납세 및 감면이 이루어진 경우까지 신 감면조례 부칙 제3항에 의하여 개정규정이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1998. 5. 7. 매매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7, 11호증, 을 제1호증의 1～3, 을 제2, 3, 4호증의 각 1, 2, 을 제5～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건설장비와 기타 관련 장비 및 이와 관련된 부속품과 부품의 설계, 개발, 제조배포 및 판매와 건설장비 및 관련 부속품 등의 무역과 무역중개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8. 5. 4. 설립된 회사로서, 같은 달 7. 삼성중공업주식회사로부터 그 건설중장비사업부문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창원시

귀현동 1 등 320 필지의 토지 합계 1,162,247.1㎡와 그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55,755,055,251원에 매수하기로 하였고, 같은 해 7. 2. 총자본금을 275,800,000,000원으로 늘리면서 그 중 외국인 투자금액을 239,800,000,000원(지분율 86.95%, 나머지 13.05%는 내국인인

삼성중공업주식회사의 지분이다)으로 정하였다.

나. 그런데, 당시 시행중이던 구 경상남도세감면조례(1998. 8. 20. 조례 제2,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례로서 이하 ‘구 감면조례’라고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조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자가 주거래 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금융부채의 상환을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고, 제29조에서는 제조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자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다른 기업자와의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며, 한편 구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1998. 9. 16. 법률 제5,559호로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전문 개정되면서 폐지되기 전의 법률) 제14조 제4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신고수리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의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액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1998. 7. 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인 155,755,055,25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4,672,651,650원( = 155,755,055,251 × 세율 0.03, 국고금단수계산법에 의하여 10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에서 구 감면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50을 감면받은 나머지 2,336,325,800원의 등록세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467,265,150원(위 등록세와 교육세의 세액은 정확히는 위 청구취지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2,336,325,820원 및 467,265,160원이나, 원고가 실제로 신고납부한 세액은 그보다 20원 및 10원이 적은 금액이었다), 경감된 등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 467,265,150원 등을 신고납부하는 한편, 같은 달 31. 피고에게 구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4조 제4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같은 과세표준에 의하여 산출된 취득세액 3,115,101,100원( = 155,755,055,251 × 세율 0.02)에서 외국인투자비율 86.95%에 해당하는 2,708,580,400원을 차감한 406,520,700원의 취득세와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40,652,0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내무부장관은 1998. 2. 12. 각 시도지사 등에게 국가적 외환위기 등 당면한 국가경제난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 감면조례 제28조와 제29조를 개정하여 1998. 1. 1.부터 소급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통보를 하였고, 이어 행정자치부장관은 같은 해 4. 17. 구 감면조례 제28조의 감면 폭을 50%에서 100%로 늘리는 내용으로 변경통보하면서, 이 개정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볼 터이니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하도록 하였는데, 경상남도지사는 위 각 통보에 의한 조례개정안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같은 해 5. 27. IMF시대의 침체된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 대한 지방세감면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통보한 조례개정안(제13조 제2항으로 성안되었다)도 함께 그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에 붙인 다음 같은 해 7. 1. 도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8. 10. 본회의에서 그 개정조례안이 의결되자, 같은 달 20. 신 감면조례를 공포하여 같은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였다.

라. 원고는 신 감면조례 부칙 제3항에 의하여 그 제28조와 제29조의 개정규정(이하 ‘이 사건 개정규정’이라고 한다. 별지 참조)이 1998. 1. 1.부터 그 적용시한인 1999. 12. 31. 이전에 매매계약 또는 사업양수도 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또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1998. 5. 7.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도 이 사건 개정규정에 따라 그 등록세 등이 전액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9. 19. 피고에게 지방세감면신청,

지방세법 제71조 등에 의한 수정신고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과오납금환부신청을 각 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달 21. 이를 모두 거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 19.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감사원장은 1999. 9. 3. 신 감면조례 부칙 제3항은 이 사건 개정규정을 1998. 1. 1.부터 1999. 12. 31.까지 사이에 매매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 같은 부칙 제4항(일반적 경과조치)은 그 전단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 감면조례 시행일인 1998. 8. 20. 이전에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등에 따른 등록세 등의 납세의무 및 구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요건이 갖추어져 그 감면 및 신고납부까지 이루어진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사건 개정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해 12.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및 이 사건의 쟁점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개정규정이 적용되므로 그 취득 등에 따른 등록세 등이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어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처분으로 보게 되는 1998. 7. 1.자 신고납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가 한 수정신고에 대한 피고의 같은 해 9. 21.자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2)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구 감면조례에 따라 등록세 등을 일부 경감받고 등록세 등을 자진 신고납부한 이후에 새로 개정시행된 이 사건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세 등을 소급하여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공통되는 쟁점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 먼저 살피기로 한다.

나. 판 단

(1)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 즉 각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성립하고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시 즉 과세요건의 완성 당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7050 판결), 조세법률주의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판결)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세법령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그 개정 전에 이미 종전의 법령에 의한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그에 따른 납세가 이루어진 경우까지도 개정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입법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전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어 그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법령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와는 달리 납세의무자에 대한 기득권 등의 보호 필요성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극히 이례적인 것이어서 이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개정법률에 규정된 부칙 규정은 원래 법률의 개정에 따른 당해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이 원칙이므로(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45734판결), 부칙에 규정된 경과규정이 과연 이와 같이 종전법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그 납세가 이루어진 경우까지도 개정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해석상 명백하여야만 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납세의무 또는 감면요건이 갖추어진 때의 법령에 의하여 그 감면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신 감면조례 부칙 제3항(적용례) 후단부분에 의하면, 별다른 조건이나 제한을 두지 아니한 채 “제28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1998. 1. 1. 이후 이 조례 적용시한 만료일 이전에 매매계약 또는 사업양수도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또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① 같은 부칙 제1항(시행일)은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신 감면조례 제28조 제1항 본문은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제29조 본문은 “……그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다른 기업이 양수하는 당해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같은 부칙 제4항(일반적 경과조치)은 그 전단에서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개정규정은 일응 그 시행일인 1998. 8. 20. 이후에 부동산 등을 취득 또는 양수하는 경우에만 그 적용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여기에 신 감면조례 부칙 제3항 후단부분을 보태어 보면, 결국 이 사건 개정규정은 1998. 1. 1. 이후 그 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중에서 그 시행일인 1998. 8. 20. 이후에 취득된 것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봄이 위 각 부칙 조항의 종합적체계적 해석이라고 할 것이어서, 적어도 그 부칙 규정의 해석상 원고 주장과 같은 취지가 명백하게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고, ② 원고의 주장과 같은 해석은,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부칙 제3항(적용례)에서도 그 전단에서는 “제13조 제2항 제3호의 개정규정(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주택 입주자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은 1998. 5. 22. 이후 이 조례 적용시한 만료일 이전에 취득하였거나, 1999. 6. 30. 이전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2001. 6. 30.까지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적용하고”라고 하여, 그 과세요건이 되는 ‘취득’을 ‘계약 체결’과 구분하여 사용함으로써 그 적용시기 및 대상을 명백하게 알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이 사건 개정조항의 적용례를 정하고 있는 그 후단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 데도, 나머지 부칙 조항의 규정내용과는 무관하게 또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오로지 부칙 제3항 후단부분에 의해서만 이 사건 개정규정의 적용시기 등이 규율되는 것으로 되어 부당하게 보이며, ③ 갑 제8호증의 1～1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앞서 본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시 등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나머지 각 시도에서 마련한 감면조례는 그 규정형식, 체제, 문언에서 이 사건 신 감면조례와 동일 또는 유사한데,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는 그 부칙(1998. 1. 15. 조례 제3,455호로, 같은 해 4. 30. 조례 제3,488호로, 같은 해 5. 25. 조례 제3,504호로 각 개정하면서 둔 부칙) 제3항(적용례)에서 그 각 개정조례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한하여 해당 개정규정들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각 개정조례의 적용 시기 및 대상을 명백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개정규정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담은 조항들의 적용시기 및 대상은 그 개정조례 시행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구 감면조례가 시행되는 동안에 그 납세의무 및 감면요건이 갖추어져 이미 그에 따른 납세 및 감면이 이루어진 이 사건의 경우에까지 신 감면조례 부칙 제3항 후단부분에 의하여 이 사건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함이 그 해석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그럴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리고, 특정의 지방세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의한 과세면제를 할 것인가의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고, 따라서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것인지 여부 및 그러한 조례를 어떠한 내용으로 개정할 것인지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속하는 것이어서, 가사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지방세감면조례안이 공포시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가 개정절차를 늦게 밟은 탓에 원고가 이 사건 개정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반면, 그보다 일찍 이 사건 개정규정과 같은 내용으로 지방세감면조례가 개정된 타 시도에 그 본점을 두고 있는 회사들은 그 적용을 받아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형평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