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본점이 대도시내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려면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이 전입하게 된 대도시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할 것인데, 법인이 취득한 토지는 본점이 전입하게 된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토지에 취득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채택 증거 : 갑1의 2, 변론의 전취지】

원고는 1999. 10. 2. 본점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으로 이전한 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329 대 6,937.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2000. 6. 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등록세 757,822,900원 및 교육세 151,564,580원을 각각 신고ㆍ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한편 중과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의 등록세와 교육세의 세액은 각각 252,607,630원 및 50,521,520원이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법인의 본점이 대도시내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당해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해 300%의 중과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

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후단의 입법 취지는, 법인의 대도시내로의 전입에 따른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효과가 자연인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대도시가 가지는 고도의 집적(集積)의 이익을 향유함으로써 대도시외의 법인에 비하여 훨씬 더 큰 활동상의 편의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 집중을 억제함으로써 대도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존ㆍ개선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 내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복지국가적 정책목표에 이바지하기 위함에 있다(

헌법재판소 1996. 3. 28. 선고 94헌바42 결정 참조).

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본점이 대도시내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당해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해 300%의 중과 세율을 적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이 그와 같이 전입하게 된 대도시내에 소재하고 있어야만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고양시에서 같은 수도권내인 서울특별시로 본점을 이전하였는바, 이것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할 경우 법인의 본점이 대도시내로 전입한 경우에 해당함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본점이 전입하게 된 대도시인 서울특별시내에 위치해 있지 않고 그 밖인 고양시에 위치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등기에 대해서는 앞서 본 관련 규정에 의한 중과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와 같이 중과 세율을 적용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