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과 동일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