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과 동일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1) 제9면 제5행의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를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갑 제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로, (2) 제11면 제6행의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를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갑 제25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로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