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누4411(200210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6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건설부장관은 1973. 9. 6. 건설부고시 제368호로 원고가 구 사옥을 보유하고 있던 서울
나. 원고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2001. 1. 20. 이 사건 토지 위에 원고의 새 사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하여 피고로부터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01. 5. 11. 이 사건 건물을 원고 자신에게 분양처분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1. 5. 16.에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도 경료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4층부터 10층까지는 원고의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임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이 사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시에 적용되던 서울특별시조례 제2552호(1989. 12. 30. 개정된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가 적용되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감면혜택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1. 2. 17. 피고에게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19. 피고로부터 위 신청이 반려되자, 같은 날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세 3,744,247,990원(본점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분의 경우 세율을 6%로, 임대한 부분의 경우 세율을 2%로 계산함), 농어촌특별세 374,424,790원을 각 신고 납부하고, 같은 해 5.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지방세법상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등록세 947,284,170원과 지방교육세 189,456,830원을 각 신고 납부하였다(이하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은 도시재개발사업 구역내의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2) 이 사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 시행되던 서울특별시조례 제2552호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과 같은 도심지재개발사업의 경우 건축물의 재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었으나, 1991. 12. 31. 개정된 서울특별시조례 제2843호는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경우에만 위 감면혜택을 부여하되 이미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아 사업에 착수한 도시재개발사업자에 대하여는 여전히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도록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었고, 설령 그 후 조례가 다시 개정되어 종전의 예와는 달리 사업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기득권 등 보호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이상 종전의 경과규정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고, 설령 위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상 원고에게는 종전의 조례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
나.
(1) 관계 법령
O.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③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재개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한한다)
부칙
O. 도시재개발법(1999. 3. 31. 법률 제5956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분양신청 등)
① 시행자는 사업시행고시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신청기간을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사업시행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4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시행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하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자 외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 (준공검사 및 분양처분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시행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의 결과 재개발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필증을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공사의 완료를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대로 분양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받아 대지 및 건축시설별로 이를 분양처분할 수 있다.
제39조 (대지 및 건축시설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는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에 종전의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과 주댁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며, 제3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등으로 본다.
제54조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①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시계획법(
② 시행자의 관계장부 열람 등에 관하여는
(2) 인정되는 사실
[인정 근거] 을1호증 내지 을1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
(나)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구역내의 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자, 원고는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정하거나 그에 대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공사를 완료한 다음 2001. 5. 11.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취득하는 분양처분의 고시를 한 후 2001. 5. 16.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에 따라 2001. 6. 30.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 종료되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중 일부는 이 사건 사업시행 이후
살피건대,
다.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조례의 개정 경위
(가)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① 서울특별시조례 제1303호(1979. 1. 9.)
제2조(과세면제대상) 도시재개발법 또는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 구역에서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량건축물 취득자에 대하여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완료 공고 유무에 불구하고 당해 건축물이 사실상 준공된 날로부터 1년간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재개발사업 계획에 의한 인가조건에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그에 의한 조례에 위반하여 건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재개발사업 시행자
2. 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사업시행 당시의 토지 소유자
위 조례는 부칙 제2항을 두어 시행기간을 1979. 12. 31.까지로 한정하였으나, 그 후 매년 위 부칙 제2항을 개정하여 시행기간을 1년씩 연장하여 왔다.
② 서울특별시조례 제1963호(1984. 12. 31.)
위 조례 제1303호의 제2조 본문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고, 부칙 제2항의 개정으로 그 시행기간은 1985.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
제2조(과세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 내에서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개량건축물 포함)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만 재개발사업 계획에 의한 사업인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이미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록세 및 면허세를 추징한다.
③ 서울특별시조례 제2062호(1985. 12. 31.)
이 조례는 위 조례 제1303호 제2조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그 시행기간을 1986. 12. 31.까지 연장하였고, 그 후 매년 부칙 제2항의 개정을 통해 그 시행기간이 1988. 12. 31.까지로 연장되었으며, 1988. 5. 7. 개정된 서울특별시조례 제2323호로 제2조에서 과세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던 면허세를 제외하였다.
1.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를 포함한다)
2.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당해 재개발사업시행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④ 서울특별시조례 제2394호(1989. 1. 10.)
이 조례는 위 제2조 제2호 중 ‘사업시행당시’를 ‘사업시행인가당시’로 개정하여,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면제의 대상이 되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의 범위를 한정하였으나, 종전의 규정을 개정 조례 시행 이후에도 계속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지는 않았고{이에 따라 위와 같이 개정된 조례의 규정이 상위법인
⑤ 서울특별시조례 제2552호(1989. 12. 30.) -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당시 적용되던 조례
이 조례는 기존 조례의 제2조 본문 중 단서를 삭제하여 이를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으며, 부칙 제2항을 개정하여 그 시행기간을 1990. 12. 31.까지로 연장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이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치성재산 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거나 재개발사업인가조건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과세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나) 서울특별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① 서울특별시조례 제2687호(1990. 12. 31.)
이 조례는 조례의 명칭을 종전의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에서 ‘서울특별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제2조 제1항 본문 중 ‘재개발구역내에서 재개발사업’을 ‘재개발구역 및 도시저소득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제1항 제1호 중 ‘시행자’를 ‘시행자 및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로,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당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시행자 및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당해 재개발사업 최초 시행인가 및 주거환경개선계획 최초고시’로 각 개정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사업 범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함시켰으며, 부칙 제2항을 개정하여 시행기간을 1991. 12. 31.까지로 연장하였다.
② 서울특별시조례 제2843호(1991. 12. 31.)
이 조례는 제2조 제1항 본문 중 ‘재개발구역’을 ‘재개발구역(도시재개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및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로부터’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로 각 개정하여, 시세 면제의 혜택을 받는 대상 사업을 도시재개발사업 중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한정하였는바, 이 조례 본문에 의할 경우 원고가 시행하던 도심지 도시재개발사업은 위 감면대상 사업에서 제외되게 되었다.
그런데 위 조례는 부칙 제2항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하였거나 과세면제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이하 ‘이 사건 경과규정’이라 한다)을 두었고, 종전 조례 부칙 제2항을 개정하여 이 조례의 적용시한을 1994. 12. 31.까지로 정하였다(종전에 1년 단위로 시행기간을 연장하던 예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행기간을 3년으로 정하였다).
③ 서울특별시조례 3007호(1993. 7. 3.)
이 조례는 제2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으나, 도심지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 사건 건물과 같은 건축물의 면세범위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고, 이 사건 경과규정과 같은 별도의 규정을 두지도 않았으며, 그 시행기간을 여전히 1994. 12. 31.까지로 규정하였다.
1.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의규정에의하여주민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민을 포함한다).
④ 서울특별시조례 3091호(1994. 4. 14.)
(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① 서울특별시조례 제3145호(1994. 12. 31.)
위 ‘서울특별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는 1994. 12. 31.로 그 시행기간이 경과하였고, 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대한 시세 감면에 관한 규정은,
제19조(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2. 재개발사업계획의 최초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조례 역시 도심지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한 토지, 건물의 취득은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면제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그 부칙에서도 이 사건 경과규정과 같은 경과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
② 서울특별시조례 제3445호(1997. 12. 23.)
위 조례의 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는데,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인 2001. 1. 20.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도 도심지 도시재개발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규정이 없고, 다른 특별한 경과규정도 없다.
제16조(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동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3) 판단
(가)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경우에 개정 전후의 조례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조례를 적용하여야 함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하나,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종전 조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당시의 법령을 적용한다는 일반원칙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라는 특별한 이유에 근거하여 그에 대한 예외적 조치로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이므로, 위 법리의 적용은 조례가 개정된 후에 비로소 과세요건이 완성되는 경우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위와 같은 유형의 조례의 개정이 있은 이후 다시 당해 조례가 개정되고 그 개정에 대하여 종전의 예와는 달리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한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득권 등 보호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이상 그러한 사정이 위 법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경과규정이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규정된 경과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1990. 6. 2. 이 사건 도심지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당시에 시행되던 서울특별시 조례 제2552호(이하 종전 조례라 한다)에는 원고와 같은 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었다가, 서울특별시 조례 제2843호에서 원고의 경우 지방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위 조례 제2843호의 경과규정인 이 사건 경과규정이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하였거나 과세면제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종전 조례에서는 이 사건과 같은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재개발을 통하여 건축된 건물을 취득할 것임이 예상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이러한 재개발사업자의 수인가자로서의 지위를 기득권으로 파악하여 이를 소급하여 박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이전의 원인행위인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당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조례에서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이내라는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 사건의 경우 재개발사업자가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거나, 건축된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특별히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겠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경과규정은 종전 조례가 시행되던 시기에 원인행위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개발사업자가 사업시행기간 내에 부동산의 취득이나 그에 대한 등기라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자인 사업시행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조례를 적용하기로 하는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개정된 서울특별시 조례(제2843호)가 시행되기 전인 1990. 6. 2. 이미 이 사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이를 시행하고 있었고, 이 사건 재개발사업 시행기간(2001. 6. 30.)이 경과하기 이전인 2001. 1. 20. 공사를 완료하고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여 2001. 5. 16.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과규정에 따라 이 사건에는 종전 조례가 적용되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시기가 취득세 등의 면제규정이 삭제된 제2843호 조례가 시행된 이후라거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에 시행되던 서울특별시 조례에 달리 기득권 보호를 위한 경과규정을 다로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라)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경과규정을 둔 제2843호 조례는 종전 조례의 부칙 제2항을 개정하여 그 적용시한을 1994. 12. 31.까지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경과규정에서 정한 ‘… 과세면제하여야 할 시세’란 “장차 언제가 되었든 납세의무가 성립할 시세”가 아니라 “1994. 12. 31.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위 조례의 적용대상이 될 시세”를 뜻한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제2843호 조례가 1994. 12. 31.로 그 시행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과규정 역시 1994. 12. 31.자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1994. 12. 31. 제정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및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조례에서도 원고와 같은 재개발사업자를 위한 취득세 등의 면제 규정 및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는 납세의무성립시인 완공일 당시 시행되는 개정 조례가 적용되어야 하고, ② 한편 법령(조례)이 전문 개정되는 경우 기존 법령(조례)의 폐지, 대체 및 새로운 법령(조례)의 제정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종전 조례의 부칙 규정 역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1994. 12. 31. 제정된 서울특별시세면제에 관한 조례는 기존의 조례를 전면개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경과규정도 전면 개정된 위 조례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에는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시행되던 조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경과규정이 도심지재개발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간까지 사이에 취득하는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그대로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을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종전 조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및 신뢰보호를 종전 조례가 시행되던 1994. 12. 31.까지로 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함으로써 종전 조례에서 정한 면제요건을 충족한 이상, 이 사건 경과규정은 여전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것이므로, 1994. 12. 31.의 경과 및 새로운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 조례의 적용에 관한 이 사건 경과규정의 효력이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