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수가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수목의 집단이 아니고, 법률에 등록할 정도로 특정되어 있는 수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써는 입목으로서의 성질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구 지방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입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정원수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 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와 그에 대한 각 가산금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 각 과세처분 중 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서만 항소하였고, 그에 대한 각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하여서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다툼없는 사실)

가. 원고는 1994. 9. 23. 조경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4. 9. 12. 소외 강문석으로부터 담양군 대덕면 갈전리 산 52외 1필지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향나무 등 39,833주의 정원수를, 영암군 신북면 행정리 825외 5필지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향나무 등 23,751주의 정원수를, 장성군 진원면 낙림리 216의 11외 9필지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광나무 등 10,003주의 정원수를 각 현물출자받아 취득하였다(이하, 위 정원수들을 이 사건 각 정원수라 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정원수를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2의3호,

제105조 소정의 취득세의 과세객체인 입목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3.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아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① 구 지방세법 상 취득세의 과세객체인 입목은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수목의 집단을 의미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법률에 등록할 정도로 특정되어 있는 수목의 집단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사건 각 정원수는 조경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원고가 조경공사를 할 때마다 이식할 것을 전제로 하여 식재되어 있어서 위 법률에 의한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다거나 등록할 정도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 지방세법 상 취득세의 과세객체인 입목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② 이 사건 각 정원수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부동산이고, 강문석이 원고 법인에 대하여 현물출자를 함에 따라 취득한 원고의 사업용 재산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4조 제1항 제3호,

제32조 소정의 취득세 면제대상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사업용 재산으로서 부동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부동산 : 토지·건축물·선박·광업권 및 어업권을 말한다.

2의3. 입목 :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이하, 생략)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114조 (취득세의 면제등)

① 다음 각호의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3.

제32조에 규정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정원수가 취득세의 과세객체인 입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2의3호는 입목을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정원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5증의 5 내지 8, 갑 제27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김상윤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정원수는 향나무, 광나무, 소나무, 잣나무, 쥐똥나무, 벚나무, 메타세콰이어, 주목 등 2～25년생의 수목으로서 위에서 본 각 지상에 집단적으로 식재되어 그 자체가 밀집된 하나의 숲을 이루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각 정원수는 지상의 임목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2의3호가 규정하고 있는 입목에 해당한다 할 것(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누515 판결 참조)이며, 원고가 이를 취득한 목적이 원고의 주된 목적 사업인 조경공사에 사용하기 위함에 있다고 하여도 이로써 입목으로서의 성질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입목에관한법률은 입목에 관한 등기 및 저당권의 설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

같은 법 제1조)로서 지방세법과는 그 제정목적을 달리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정원수가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수목의 집단이 아니고 위 법률에 등록할 정도로 특정되어 있는 수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써는 구 지방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입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첫째 주장은 그 이유없다.

(2) 이 사건 각 정원수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소정의 취득세 면제대상인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가 면제되는 대상을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조는 같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해당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취득세의 근거 법률인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는 부동산에 대하여 ‘토지·건축물·선박·광업권 및 어업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그 제2의3호는 입목에 대하여 따로 정의하고 있으며, 비과세에 관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 제1항의 부동산은 위 지방세법상의 정의에 따라 토지·건축물·선박·광업권 및 어업권을 말하는 것이라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입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둘째 주장도 그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