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과 동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에다 이 법원이 추가로 배척하는 증거로 당심 증인 한진식의 일부 증언을 더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그밖에 다른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