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과 동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에다 원고가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그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세 번째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14, 16, 17, 20, 21, 22호증, 갑 제2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4, 26호증의 각 1, 2, 갑 제25호증의 1 내지 4, 갑 제2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광주전남지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현장검증결과를 더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에 적혀진 바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그밖에 다른 위법사유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 처 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