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종전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91.47㎡로 농어촌특별세법 규정의 서민주택규모인 85㎡를 초과하는 이상 대지공유지분 자체를 농어촌특별세법 규정의 서민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는 없다. 또한 대지공유지분 취득 당시에는 서민주택의 건축이 예정되어 있었다 하여도 아직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의 전용면적을 미리 따져 대지공유지분이 서민주택의 부속토지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 할 수 없으므로 대지공유지분의 취득을 농어촌특별세법상의 비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대지공유지분을 취득함에 따라 부과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1. 3. 17.

노병환과 사이에

원풍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이하 재건축주택조합이라고 한다)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던 서울 구로구

개봉 2동 407-11 외 4필지 현대아파트 26동(준공 후 126동으로 변경됨) 503호 (건물 전용면적 84.99㎡, 대지 공유지분 30.77㎡,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아파트 분양권을 금 17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01. 4. 3.

노병환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잔금을 지급하였고,

노병환으로부터 위 재건축주택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기 위하여 2001. 4. 10. 위 재건축주택조합에 신탁되어 있던 재건축사업 시행전

노병환 소유의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인 서울 구로구

개봉 2동 407-11 외 4필지 81,595.4㎡의24,682.5분의 26.34 지분(87.07㎡, 이하 ‘이 사건 대지공유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신탁을 해지한 후 원고에게 이전한 다음 이를 다시 위 재건축주택조합에 신탁하였다.

다. 원고는 2001. 4. 4. 이 사건 대지공유지분의 매매대금을 91,500,000원(시가표준액은 90,148,500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구로구청장으로부터 검인을 받은 다음 피고에게 위 91,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2,745,000원, 지방교육세 549,000원, 취득세 1,830,000원, 농어촌특별세 183,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라. 2001. 4. 24.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시 사용 승인되었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공유지분은 30.89㎡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01. 8. 30.자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2001. 9. 24.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대지공유지분 87.07㎡ 중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공유지분이 될 30.77㎡만이 서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 된다는 사유로 당초의 농어촌특별세 183,000원 중 이에 해당하는 64,670원을 감액하여 118,330원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2001. 4. 4.자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등록세, 지방교육세, 취득세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를 취득함으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 등도 이 사건 아파트 대지공유지분인 30.89㎡의 시가표준액 31,971,150원(토지면적 30.89㎡ × 공시지가 1,150,000원 × 적용비율 90%)에 의한 예상 취득신고가액 32,0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산정하면 정당한 세액은 등록세 960,000원(32,000,000원 × 30/1000), 지방교육세 192,000원(등록세액 960,000원 × 20%), 취득세 640,000원(32,000,000원 × 20/1000)이 된다 할 것이니, 원고가 2001. 4. 4. 신고 납부한 것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노병환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노병환의 재건축주택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승계받기 위하여 이 사건 대지공유지분을

노병환으로부터 이전받은 다음 이를 재건축주택조합에 다시 신탁하였으므로, 결국 원고가 취득한 것은 이 사건 대지공유지분 87.07㎡ 전체라 할 것이고, 그 후 재건축주택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공유지분인30.89㎡만을 분양 처분하였다 하여 원고가 당초부터 위 30.89㎡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 사건 대지공유지분은 서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노병환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공유지분을 매수할 당시 그에 해당하는 지상의 아파트는 멸실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대지공유지분을 농어촌특별세법 상의 서민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대지공유지분의 매수 목적이 비록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하여도 이 사건 대지공유지분의 취득세 부과단계에서 아직 취득하지도 아니한 이 사건 아파트가 서민주택인지의 여부를 미리 따져 이 사건 대지공유지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대지공유지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관계 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비과세) ④

법 제4조 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규모(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별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주택의 규모)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단위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제곱미터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제곱미터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이하로 한다.

(3)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대지공유지분을 매수한 목적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한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84.99㎡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부분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제11호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지공유지분을 매수할 당시에는 위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종전의 아파트는 멸실된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단계에 이르러 있던 사실, 이 사건 대지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종전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91.47㎡였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그 토지지분에 해당하는 면적 30.89㎡가 농어촌특별세법 규정의 서민주택의 부속토지로 인정되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당초 취득한 이 사건 대지공유지분은 비록 그 매수 목적이 서민주택 규모인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하여도 후에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가 서민주택 규모에 해당하여 그 부속토지 부분에 관하여 위 인정과 같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대지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종전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91.47㎡로 농어촌특별세법 규정의 서민주택 규모인 85㎡를 초과하는 이상 이 사건 대지공유지분 자체를 농어촌특별세법 규정의 서민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이 사건 대지공유지분 취득 당시에는 비록 그 지상에 서민주택의 건축이 예정되어 있다 하여도 후에 주택의 규모가 변경되거나 건축이 중단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보면 아직 완공되지도 아니한 아파트의 전용면적을 미리 따져 이 사건 대지공유지분이 서민주택의 부속토지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 할 수도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대지공유지분의 취득을 농어촌특별세법상의 비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여럽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지공유지분을 취득함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