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공유지분을 취득할 당시 아파트는 거의 완공되어 입주하기 직전의 상황이었고 결국 대지공유지분을 취득한 것은 서민주택인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였으므로, 비록 취득 당시에 이미 대지공유지분 중 일부만이 아파트의 대지지분으로 전환되기로 확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상 대지공유지분 전체를 아파트의 대지지분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대지공유지분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부과된 처분 중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만이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 을1 내지 6, 변론의 전취지 】

가. 원고는 2001. 3. 17.

노병환과 사이에

원풍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이하 재건축주택조합이라고 한다)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던 서울 구로구

개봉2동 407-11외 4필지

현대아파트 26동(준공 후 126동으로 변경) 503호 (건물 전용면적 84.99㎡, 대지 공유지분 30.77㎡,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아파트 분양권을 17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01. 4. 3.

노병환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잔금을 지급하였고,

노병환으로부터 위 재건축주택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기 위하여 2001. 4. 10. 위 재건축주택조합에 신탁되어 있던 재건축사업 시행전

노병환 소유의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인 서울 구로구

개봉2동 407-11외 4필지 81,595.4㎡의 24,682.5분의 26.34 지분(87.07㎡, 이하 이 사건 대지공유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신탁을 해지한 후 원고에게 이전한 다음 이를 다시 위 재건축주택조합에 신탁하였다.

다. 원고는 2001. 4. 4. 이 사건 대지공유지분의 매매대금을 91,500,000원(시가표준액은 90,148,500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구로구청장으로부터 검인을 받은 다음 피고에게 위 91,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2,745,000원, 지방교육세 549,000원, 취득세 1,830,000원, 농어촌특별세 183,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2001. 4. 24.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되었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공유지분은 30.89㎡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의 2001. 8. 30.자 심사청구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2001. 9. 24.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대지공유지분 87.07㎡ 중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공유지분이 될 30.77㎡만이 서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 된다는 사유로 당초의 농어촌특별세 183,000원 중 이에 해당하는 64,670원을 감액하여 118,330원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등록세, 지방교육세, 취득세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를 취득함으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 등도 이 사건 아파트 대지공유지분인 30.89㎡의 시가표준액 31,971,150원(토지면적 30.89㎡ × 공시지가 1,150,000원 × 적용비율 90%)에 의한 예상취득신고가액 32,0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산정하면 정당한 세액은 등록세 960,000원(32,000,000원 × 30/1000), 지방교육세 192,000원(등록세액 960,000원 × 20%), 취득세 640,000원(32,000,000원 × 20/1000)이 된다 할 것이니, 원고가 2001. 4. 4. 신고납부한 것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판 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노병환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노병환의 재건축주택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승계받기 위하여 이 사건 대지공유지분을

노병환으로부터 이전받은 다음 이를 재건축주택조합에 다시 신탁하였으므로, 결국 원고가 취득한 것은 이 사건 대지공유지분 87.07㎡ 전체라 할 것이고, 그후 재건축주택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공유지분인 30.89㎡만을 분양처분하였다 하여 원고가 당초부터 위 30.89㎡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 대지공유지분은 서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한다.

⑵ 관련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비과세) ④

법 제4조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규모(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별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별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제4조제4항관련)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주택의 규모)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단위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제곱미터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제곱미터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이하로 한다.

⑶ 판 단

을5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84.99㎡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부분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제11호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지공유지분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는 거의 완공되어 입주하기 직전의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는바,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대지공유지분을 취득한 것은 서민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였다 할 것이므로, 비록 취득 당시에 이미 이 사건 대지공유지분 중 일부만이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지분으로 전환되기로 확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대지공유지분 전체를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지분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대지공유지분을 취득함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농어촌특별세 118,33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대지공유지분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 중 농어촌특별세 118,330원의 부과처분만이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위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