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과 동일

1.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의 각 사항을 그 기재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모두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각 “

한빛은행” → “

우리은행”

② 제1항의 [인정근거] 중,

제3행 “을마3호증의 6” → “을마3호증의 4”

제4행 “을사1호증의 1 내지 을사2호증의 3” → “을사1호증 내지 을사6호증”

제7행 “을거5호증” → “을거4호증”

③ 제2의 나. (2)항 제1,2행 중 “을더6호증” → “을더6호증의 1, 2”

2. 그렇다면,

원고 조흥은행의

피고 성남시 수정구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의 각 청구와

원고 조흥은행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