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공사비등은 토지의 형상을 변형시키는 데 소요된 공사비가 아니어서 지목 변경과는 관계가 없는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원공사비및 포장공사비에 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과세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방송통신시설 면적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6. 7. 2. 부산 사하구

괴정동 578-1 대 4，100.80㎡ 지상에 지하 1충l 지상 4충 및 옥탑으로 된 기존의 사하전화국 건물(이하 'A건물 이라 한다)에 대한 보수， 증축공사，② 그 옆에 지하 1층，지상 2층의 건물(이하 'B건물 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③ 아울러 담장, 게양대， 포장 둥의 부대공사를 완료하고(이하 위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총 공사'라 한다)，피고로부터 1998. 10. 24.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원고는 1998. 11. 18. 피고에게, 건설가계정상 공사비 총액 인 10，813，712，086원 중 B건물 신축공사， A 건물 4충 및 옥탑의 증축공사 위 신ㆍ증축부분에 대한 기계설비ㆍ소화설비ㆍ전기설비ㆍ통신설비 및 부대공사(정원 및 포장공사는 제외)에 든 공사비 합계 4，616，058，543원[별지“공사비내역” 중 '흰 부분' 의 '총공사비’ 합계 :B 건물신축공사 2，644，989，888원 + A건물증축공사 641，647，108원 + 부대 공사 54，057，452원 + 기계 설 비 768，158，154원 소화설 비 119，149，044원 + 전 기설 비 318，274，155원 + 구내통신설비 69，782，742원，각 공사금액 중 물자비와 도급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각 제외 1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 산정한 취득세 92，321，170원, 둥록세 36，928，460원, 농어촌특별세 9，232，110원 교육세 7，385，690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다.피고는 1999. 8. 11. 부산광역시장의 세무조사결과에 따라，건설가계정상 공사비 총액인 10，735，978，303원 전부를 취득가액으로 보고 여기에서 원고가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신고한 4，616，058，543원을 뺀 나머지 공사금액인， A건물 중 지하 지상 1충， 2충， 3충 부분의 건물공사， 그 부분에 대한 기계설비ㆍ소화설비ㆍ전기설비ㆍ통선설비(이하 이 부분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및 부대공사비 (정원 및 포장 공사) 합계 6，119，919，760원[별지 “공사비내역” 중 검은 부분 의 공사비 합계 :건물공사 2，760，433，595원 기계설비 1，437，468，553원 소화설비 236，292，679원 전기설비 967，031，264원 구내통신 120，973，100원 부대공사 273，504，758원]이 신고누락되었다 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46，878，060원, 농어촌특별세 13，463，810원, 등록세 58，751，220원，교육세 10，771，010원(각 가산세포함)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

라.원고는 1999. 11.9.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행정자치부장관은 2000. 2. 2.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정원공사비 중 130，028，456원포장공사비 중 34，780，829원，부가가치 세 596，274，847원, 이동식 에 어 컨 33，781，000원 및 분말소화기 3，565，201원의 각 소요경비를 각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별지 “공사비내역”중 '비과세내역’의 '행자부감액경정’란 기재와 같음)，등록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A건물 대수선공사비로 인정한 1，495，800，547원을 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취득세 127，715，740원，농어촌특별세 11，707，270원 등록세 36，726，610원，교육세 6，733，210원(각 가산세 포함)으로 각 감액ㆍ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0. 3. 3. 위 결정 내용대로 감액경정을 하였다(이하 당초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갑2，갑3의 1，2，갑4의 1，2，갑5，갑6의 1，2，갑7，을1，2，4의각 1 내지 5，을3의 내지 4，을5，6의 각 1，2，을7 내 지 을12

2. 처분의 적법여부

가.원고의 주장

이 사건 총 공사 중 ① A 건물에 대한 이 사건 공사는 지하 1층, 지상 1층，2층，3층의 기존 면적을 각 일부씩 철거하여 수선하고, 그 건물부분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노후된 기계설비ㆍ소화설비ㆍ전기설비(발전기설비 포함)ㆍ구내통신 설비를 새것으로 교체한 것으로서 단순한 건물의 개수에 불과할 뿐 건축법상의 '대수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2)정원공사비및 포장공사비(각 감액되고 남은 부분)는 지목변 경과는 관계가 없는 비용이어서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득세등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대수선공사에 해당여부

(가)인정사실

1) 사하전화국 건축물은 원래 이 사건 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4층，옥탑으로 된 A건물과 부속 건물(창고건물이었으며, 공사로 철거되고 B건물이 건축됨)로 구성되어 있었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아， ① 부속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연면적 2，659.21㎡ 의 B건물을 신축하고， ② A건물의 지상 4충 및 옥탑에 증축공사 (4층의 기존면적 648㎡ 를 1,296㎡ 로, 옥탑의 기존면적 84㎡ 를 120㎡ 로 각 증축)를 시행하고 아울러 신ㆍ증축 부분에 기계설비ㆍ소화설비ㆍ전기설비ㆍ구내통신설비를 하고(별지 "공사비내역” 중 '증축' 으로 표시된 흰색부분)，③ A건물 중 지하 1층의 기존 면적 1，446.60㎡ 에서 3.32㎡ 를, 지상 1층，2층의 기존 면적 각 334.70㎡ 에서 각 46.62㎡ 를， 3층의 기존 면적 1,335.60㎡ 에서 54.72㎡ 를 각 철거하여 개수하고 그 부분에 설치된지 오래되어 노후된， 기계설비(급배수설비 오수처리설비 가스설비 동)，소화설비(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할로겐소화설비 동)，전기설비(수변전설비, 전력간선설비, 발전기설치， 동력설비 등)，구내통신설비(전화설비， 방송설비 등) 등을 새것으로 교체하고(별지 “공사비내역” 중 '개수'로 표시된 검은색 부분)，④이와 함께 통용문， 게시판， 게양대， 정원，포장공사 등의 부대공사도 시행하였다.

3) 전항의 A 건물에 대한 개수공사는 건물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철골조로 건축되어 내력벽이나 기둥, 보 및 지붕틀을 해체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건물내부와 외부를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공사였으며， A 건물 지하충 중 일부 콘크리트 벽면을 철거하였으나(세 부분이며 면적 합계 32㎡ 정도) 이는 비내력벽이고, 또한, 기둥，보，지붕틀을 각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하거나 변경하지는 아니하였으며,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내지 벽 또는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지는 아니하였다.

4) 원고는 사하전화국의 기계설비가 증가하게 되어 기폰에 설치되어 있던 비상발전기만으로는 정전시에 대비할 수 없어, 다른 전화국에서 사용하던 비상용 발전기(디젤엔진，1000kw) 를 A건물 지하층에 설치하였으며， 이 비상용 발전기에 의하여 발전된 전력은 전기통신업무에 80.8%，건물 유지에 19.1%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갑7，갑8，을7, 을8，증인 박종수，현장검증 및 공사비 감정결과.

(나)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공사면적과 목적, 부위, 방법, 특히 기둥 보，지붕틀, 내력벽은 건드리지 않고 노후된 기존의 기계설비등을 새것으로 교체한 것인 점 등을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대비하여 살펴보면， A건물에 대한 이 사건 공사는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대수선'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발전기설비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소정의 특수한 부대설비라고 할 수 있으나 주로 전기통신업무에 제공되는 것이지 건물자체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데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2) 정원공사비 및 포장공사비의 과세대상 여부

(가)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여야 하고,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 함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 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할 것인바，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경우 취득가액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까지 지목의 사실상 변경을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ㆍ간접으로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는 보아야 한다.

(나)이 사건에서 보컨대, 갑5，을13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기존의 정원을 포함하여 전화국의 청사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 중 627㎡ 를 정원으로 확장 조성하면서 조경수대금，식재공사비 등으로 206，790，503 원을, 청사부지와 정원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중 l,743㎡ 를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공사비로 62，798，458 원을 각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공사 전후에 지목의 변경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원공사비등은 토지의 형상을 변형시키는 데 소요된 공사비가 아니어서 지목 변경과는 관계가 없는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지방세법 기본통칙 제 111-1 호가 정원공사비와 포장공사비에 대한 과세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나， 위 통칙에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과세표준을 정할 때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단지 내 조경공사비 및 포장공사비에 대하여 과세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연히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국 A건물의 이 사건 공사비 및 정원공사비와 포장공사비는 어느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