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시설을 2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준공과 동시에 주차장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마쳐지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이 이루어 않았으므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을 사실상 사용 수익하고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를 사실상의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4. 29. 서울특별시와 사이에, 원고가 서울

서초구 반포동 118-3 일대의 반포천을 복개하고 그 지상에 반포천 복개 주차장을 건설하면, 서울특별시는 원고로 하여금 주차장시설을 2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에 귀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위

반포동 118-3외 7필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 용도의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53,141.92㎡의 반포천 복개 주차장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자체는 완공하였으나, 그가 이행하기로 한 경부선 진입램프 연결 공사, 사평로 보도 및 육교 공사, 하수암거 장비 반입구 공사 등을 마치지 못하여, 위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2000. 10. 10. 피고로부터 2000. 10. 10.부터 2001. 6. 1.까지로 기간을 정한 임시사용 승인을 받았다.

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가 마쳐지지 아니한 결과 서울특별시에 대한 기부채납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원고는 위 임시사용 승인 기간 이후에도 위 미이행공사를 마치지 아니한 채 4차례(2001. 7. 10, 2002. 3. 28, 2002. 9. 30, 2003. 10. 2.)에 걸쳐 위 건물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위 건물을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자동차전시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마. 피고는 아래 각 지방세의 과세기준일인 2003. 6. 1.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를 원고로 보고, 2003. 7. 10. 원고에 대하여 재산세 금 38,350,590원, 도시계획세 금 25,567,060원, 공동시설세 금 40,777,710원, 지방교육세 금 7,670,1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서울특별시로부터 민자유치사업으로 허가받아 설치한 반포천 복개 주차장시설은 일반인에게 노외 주차장으로 제공되는 공공시설로서, 원고는 서울특별시와의 약정에 따라 한시적인 관리권만을 갖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위 건물의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귀속되는바, 피고가 이를 원고의 사실상 소유로 보고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행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권리의 양도ㆍ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같은 조 제2항은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35조,

제235조의2는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60조의2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239조,

제240조,

제242조는 시ㆍ군은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세조례 제63조 제1항은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법 제18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동법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소방선이 없는 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로서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의 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과세대장에 건축물 및 선박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권리의 양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고, 제3항은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소방공동시설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89조,

제235조의2 및

제238조의2,

제242조,

제260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의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로 규정되어 있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80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제75조의2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건축물이 축조되는 경우 어느 시기부터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재산세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이고,

지방세법 제182조가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에게까지 납세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건물과 같이 건축물이 완공되어 사용, 수익되고 있는 상태라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소유권의 귀속이 법률상 명백하지 않다는 등의 사유로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고 아니면 서울특별시라 할 것이고,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 의하여 비과세될 뿐인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마쳐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와 서울특별시 중 누구를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단서상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가려진다 할 것이고, 관련 법리상 사실상 소유자를 명백히 가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살펴 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지방세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법리는 이들 지방세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원고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이상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비록 이 사건 건물의 준공 검사를 받지 않아 등기부 혹은 건축물대장 등에 소유자로 등재되지 않았고 그 결과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준공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

구 도시계획법 제52조 혹은

제71조에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공시설 혹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시설이 준공검사와 동시에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들어 서울특별시를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실제 이 사건 건물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건물이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 원시적으로 귀속되어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건물의 법률상 소유자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약정 및 법규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를 법률상의 소유자 아닌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의 권능인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이 있어야 할 것인데, 준공이 마쳐지지 아니하여 서울특별시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울특별시가 앞서 본 협약 혹은 구 도시계획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처분할 수 있다거나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혹은 원고 아닌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다만 준공검사와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이 귀속되도록 되어 있어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입장에 지나지 않고, 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타에 처분할 수 없으나 이를 직접 축조한 자로서 사용, 수익할 권능이 있다고 보여지고 실제 원고가 사용, 수익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현재 소유권의 권능을 서울특별시보다는 원고가 더욱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서울특별시를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의 소유자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4) 아울러, 원고가 종국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지 못하고 서울특별시에 귀속시켜야 되는 입장에 있으며 반면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원고와 서울특별시 어느 쪽도 현재 소유권자로서의 온전한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소정의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상태’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5)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단서상의 ‘사실상 소유자’ 혹은

위 조 제2항상의 ‘사용자’로서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에 대해서도 사실상 소유자 혹은 사용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행하여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