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소정의 유예기간인 4년이 지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아파트 신축을 위한 설계도를 작성하는 한편, 1994. 8. 12. 지장목 벌채허가를 받기도 하고, 같은 해 9. 6.에는

한진건설 주식회사(이하 '

한진건설'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한진건설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1995. 3. 13.경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착공신고서가 수리되고,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착수되었으나,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이하 그냥 '인근 주민들'이라 한다)이 공사를 반대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격렬하게 공사를 방해하였고, 이에

한진건설은 이러한 사유 등을 내세워 원고측과 절충하다가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공사현장을 그대로 점거하면서도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는 위 (2)항 판시의 사유를 들어

한진건설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고, 그 후 소송을 통해 1997. 3. 27.

한진건설로부터 공사현장을 인수하였다.

(4) 위 (1), (2)항 판시의 기간 동안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현장사무소 용도의 사무실, 창고, 경비실 및 계단시설 등 가건물이 설치되었다.

(5)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시 피고가 부가한 승인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하 이 조건과 아래 라.(1)㈐1)마)항 판시의 조건을 함께 가리켜 '문제의 승인조건'이라 한다]이 들어있다.

㈎ 기존 암거(1.0mX1.0m)와 연결하여 신청지까지 같은 규격으로 97m의 암거를 신설하고 신청지 주위 개거를 LU측구(50X50㎝)로 정비개량한다(제22항).

㈏ 하수소통이 불량한, 용호로 간선 암거(4.0X2.0m)에서 길이 56m 구간에 상당하는 하류부 기존 암거(2.5X1.5m)를 개량정비한다(제23항).

㈐ 주변이 주택가 및 학교임을 감안하여 굴착공사는 무진동 공법으로 시공한다(제39항).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1) 영 제84조의4 제1항 및 제4항 관련

㈎ 공사중단기간에 해당하는, 위 가.(2), (3)항 판시의, 1995. 3. 13.부터 1997. 3. 27.까지의 2년 14일간은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사실상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공사중단에 정당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 영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소정의 4년의 유예기간의 진행이 중단되어 실제 이 사건 토지의 유예기간은 그 기간만큼 연장되어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위 가.(1) 내지 (4)항 판시와 같이 고유업무인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재개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니, 위 1.나.항 판시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시까지는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이후는 외부적 사정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 없게 된 것이다.

㈐ 위 가.항 판시의 여러 사정에다가, 건설경기의 전반적 침체와 IMF 사태발생, 위 가.(3)항 판시의 계약해제 이전에는 민원해결을 위한 노력 등

한진건설로 하여금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왔고, 그 해제 이후에는 새로운 시공회사의 선정에 힘쓰는 등 공사재개를 위하여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한 점, 위법 부당한 문제의 승인조건이 민원발생과

한진건설과의 분쟁을 촉발시켜 공사중단의 한 원인이 된 점 등을 종합하고 취득세 중과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4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착공 후 이를 중단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영 제84조의4 제3항 관련

영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인 1994. 5. 4.부터 4년간의 유예기간 내인 1998. 5. 4.까지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위 4년이 경과한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공사중단 등의 사유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고 할 수 없고, 가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위 가.(1) 내지 (4)항 판시와 같이 고유업무인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다가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공사가 중단되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합계가 1년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1)㈐항 판시 사정을 감안하면, 그렇게 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라. 판단

(1) 위 다.(1)항 주장 부분

㈎ 그 ㈎항 주장 부분

별지 관계 법령 2.항 기재의 영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와 그 제4항 제10호의 규정 내용을 검토하고 원고 주장의 사정과 대비하여 판단하면, 영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서 정한 4년의 유예기간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취득일 이후 위 유예기간 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 등으로 인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던 기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그 기간만큼 유예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99두3973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그 ㈏항 주장 부분

영 제84조의4 제1항 제1호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하면서, ‘건축공사 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 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규정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면, 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 등의 공사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당해 토지를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931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입장에 서서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한 일련의 진행과정을 검토하면, 그러한 과정은 원고의 고유업무인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그것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의 취소시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그 ㈐항 주장 부분

1) 사실 관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7, 11, 16, 17, 18, 25, 28, 29, 30, 41, 42, 47호증, 갑10, 19, 26, 27, 32호증의 각 1, 2, 갑12호증의 1 내지 8, 갑23호증의 1 내지 71, 갑31호증의 1 내지 5, 갑33호증의 1 내지 10, 을19, 21호증의 각 1, 2, 을20호증의 2, 3, 4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진배욱의 증언 및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에 앞서 진행된 1994. 4. 6.자 부산 남구(이하 그냥 ‘남구’라 한다)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조건부로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이었고,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길이 200m 구간의 기존 암거(2.5X1.5m, 1.0X1.0m)의 하수단면에 대하여 신청지 주택건립을 감안 통수능력을 재검토하고, 통수능력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지에서 용호로 입구까지 길이 250m의 암거를 사업자 부담으로 신설 및 개량정비한다.

② 굴착공사는 무진동 공법을 사용한다.

나) 남구에서 1994. 7. 9.과 같은 달 14.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한 관계자 협의회에 제출된 원고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용호로에서 사업부지간 길이 56m의 기존 암거(2.5X1.5m)를 개량정비하고, 기존 암거에서 사업부지까지 길이 97m의 암거(1.0mX1.0m)를 신설하며, 신청지 주변 LU측구(50X60㎝)를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위 나)항 판시 협의회를 거친 후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문제의 승인조건을 부가하였고, 원고는 그러한 조건이 부가된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아무런 이의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1995. 5.경에야 뒤늦게 제22, 23항 부분에 대하여 남구에서 시행하여야 한다며 조건변경 요청을 한 적이 있을 뿐이다), 그 후속절차에 나아갔다.

라)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한진건설 측에서 기본계획, 설계도서 등의 자료와 현장 주변환경을 조사하여 공사수행 방법, 진출입 방법 및 예상되는 민원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보고, 물가변동이나 인건비 상승 및 그 밖의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대금의 증액이나 공사기간의 연장은 일체 허용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의 정산은 오로지 허가 연건축면적 변경 증감에만 의하며, 암 발파의 경우, 실비 정산하되, 소발파를 원칙으로 하고, 무진동 발파를 하더라도 소발파 비용으로 정산한다.

②

한진건설은 공사장 내외의 모든 민원사항(공사로 인한 타 건축물에 대한 피해 및 보험, 분진, 소음 등 기타 모든 사항)을 책임처리하고, 원고는 적극 협조한다.

③

한진건설은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서 및 변경 승인서의 도서에 의한 토목공사 일체(수목처리 포함), 공사장 내외 하수시설 일체, 기타 부대되는 일체의 사항 등을 공사기간 내 완성인계한다.

마) 피고는, 1995. 1. 6.자로 원고의 신청에 따른 이 사건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세대수를 472세대에서 492세대로, 최고 층수를 25층에서 23층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하면서, 위 가.(5)㈏항 판시 승인조건과 관련하여 ‘길이 56m의 기존 암거 확장개수 구간(2.5X2.0m) 종단면도의 측점 NO.12～NO.13+1.5m까지[용호로 간선 암거(4.0X2.0m)와 연결부] 종단구배가 없으므로 하수처리 원활을 위해 연결부를 하류측으로 연장하여 하상구배를 1% 이상 되도록 조정 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추가승인조건 제2항을 부가하였다.

바) 원고와

한진건설은 1994. 10.경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수목제거작업, 현장사무실 건축, 공사장 울타리출입문공사차량 세차시설 등의 설치공사 등을 한 후 부지조성을 위하여 포크레인을 투입하면서 1995. 3.경 착공신고서 및 입주자 모집승인신청을 하여 같은 달 13. 착공신고서 수리 및 입주자 모집승인이 나자, 모델하우스를 건축하고 같은 달 17.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여, 같은 달 24.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을 시작하였는데, 위 착공신고서 접수 당시

한진건설이 피고에게 제출한 시공계획서 및 굴토계획서에 의하면, 암파쇄는 소발파에서 미진동 혹은 무진동 공법을 채택하고,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원고와 협의 토공사와 동시 시공하여 주민 숙원사업에 적극 대처하며, 진입로에 대해서는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조로 충분한 교통안전 대책 수립과 비산 먼지 극소화 방안 마련 후 통행하는 것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 그러나, 인근 주민들이 공사장 진입로 변경, 불량 하수관로 개량 및 상수도 가압펌프장치 설치, 차량통행과 폭파로 인한 진동으로 붕괴가 예상되는 노후가옥에 대한 개별합의, 18통 앞 진입로 확장공사, 소음분진진동 등에 따른 정신적 고통의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면서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공사차량의 진입을 실력으로 저지하며, 심지어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자체의 취소를 요구하는 등으로 공사를 방해(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하였다.

아) 그 이후의 원고와

한진건설의 대응 경과는 다음과 같다.

①

한진건설은, 이 사건 민원과 관련된 진입로 및 불량하수개량공사에 따른 공사비의 추가와 함께 옹벽공사비 증액, 무진동 암파쇄공법에 따른 암파쇄비용의 정산방법 변경, 토목감리비 부담, 1995년도 표준건축비 인상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 등을 요구하고, 원고가 위 라)항 판시 약정을 내세워 그 요구를 거부하자, 같은 해 4.경부터 그 공사를 중단하였다.

② 원고는, 공사대금을 4억원 정도 증액하는 등

한진건설의 요구사항 일부를 수용할 뜻을 밝히면서 공사재개를 독촉하였으나

한진건설이 요구사항의 전면적수용을 주장하면서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8. 31.

한진건설에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통고를 하였다.

③

한진건설은 계약해제의 효력 등을 문제삼으며 위 가.(4)항 판시의 건축물 등을 철거하지 않고 공사현장을 계속 점거하였고, 그래서, 원고는

한진건설을 상대로 1995. 9.경 위 가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6. 12. 26. 당사자간에 화해가 성립됨에 따라 1997. 3. 27. 공사현장을 인도 받았다.자) 원고는 다른 시공회사를 물색하는 등 공사재개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아파트 수요의 격감, 이 사건 토지의 구입비 등에 대한 금리부담 가중으로 인한 원고의 자금사정 악화, IMF 사태 발생 등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공사재개가 불가능해지자 이 사건 토지를 그대로 방치해 두고, 여러 차례에 걸친 피고의 착공 및 사업승인조건의 이행 촉구와 대체조림비산림전용부담의 납부독촉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차) 피고는, 청문회 등을 통하여 원고에게 여러 차례 위 자)항 판시와 같은 사항의 이행을 요구하다가, 1998. 5. 30.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다던 원고가 여전히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자, 위 1.나.항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다.

카) 그 후 원고는 새로이 사업승인을 받으려 해도 이에 소요되는 추가자금이 없어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 사건 토지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가 원고의 동방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 때문에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2000. 11. 24. 취득가격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가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었다.

2) 판단

가) 영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가 공사가 중단된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 비업무용 토지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공사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이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전자) 또는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내부적 사유(후자)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전자) 또는 건축공사의 규모 및 건축공사의 완공에 걸리는 기간의 장단(후자),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전자) 또는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후자)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전자) 또는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후자)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18314 판결,

2000. 5. 12. 선고 2000두1300 판결,

2002. 12. 6. 선고 2002두8398 판결,

2003. 2. 28. 선고 2001두8483 판결 등 참조).

나) 위 가)항 판시 법리에 위 1)항 판시 사실관계 등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이 사건 민원이 통상의 공사현장의 민원에 비하여 그 정도가 과하였던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원고와

한진건설이 주민설득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사중단과 공사현장 인도의 지체에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은 원고와

한진건설의 분쟁에 따른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하고,

한진건설의 공사중단도 저조한 분양과 원고의 공사자금 부족 등에 따른 공사비 회수가능성에 대한 불안 때문이지, 이 사건 민원이나 문제의 승인조건 등으로 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문제의 승인조건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이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서 당시만 해도 원고가 전혀 이의를 제기한 바 없고, 그 일부는 자신의 사업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승인조건은 이 사건 공사계약서 및

한진건설이 착공신고서 접수 당시 제출한 시공계획서 및 굴토계획서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문제의 승인조건을 두고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거니와 가령 위법하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그 위법사유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에 불과할 뿐 당연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데 반하여, 원고가 적법한 불복기간 안에 그 취소를 구한 바 없는 점,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는 공사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지 거기에 행정관청인 피고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IMF로 인한 건설경기 위축과 자금사정 악화 등의 사정만으로는 공사재개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부득이하게 공사를 재개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좇아 판단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영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소정의 4년의 유예기간을 초과한 것에 같은 조 제1항 제1호 본문 내지는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위 다.(2)항 주장 부분

㈎ 영 제84조의4의 규정체계상 그 각 항은 제4항, 제3항, 제1항의 순서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진 후 제3항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제1항으로 돌아가 그 각 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지게 되어 있는데, 위 (1)항 판시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취득한 날로부터 4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 바가 없으므로,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대한 규정인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는 없는 것이다.

㈏ 위 ㈎항 판시의 입장에 따르면, 위 다.(2)항 판시 원고 주장 중 이 사건 토지가 영 제84조의4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 부분은 물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나머지 주장 부분도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