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과 동일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1.가.항의 ‘자동유동화에관한법률’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로, ‘자동유동화계획’을 ‘자산유동화계획’으로, 같은 항 및 그 나.항의 ‘2000. 12. 4.’을 ‘2000. 12. 5.’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