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및 건물을 인도받지 못하는 바람에 차질이 생겨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위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을 가리켜 용도변경공사에 착수한 것과 동일시 볼 수 없고, 전소유자로부터의 인도지체, 설날연휴 등 사정으로 법 소정의 착공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고급주택 중과세 규정을 법문과 달리 해석․적용할 정도의 정당화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취득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변경 설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2면 제5행의 “412,23㎡”를 “412.23㎡”로 정정하고, 제5면 제5행부터 제6면 제18행까지(이유란 제2의 다. 라.항) 부분을 아래 “다. 라.”항과 같이 바꾸어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1. 13. 피고 구에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멸실신고를 하고 2004. 1. 19.

주식회사 신원이엔지개발(이하 ‘신원이엔지개발’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철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신원이엔지개발은 2004. 1. 26.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위한 강관비계 및 부직포 설치공사를 하고 건물철거작업을 시작하여 2004. 3. 25.경 철거공사를 완료하였다.

(2) 2004. 1. 21.(수요일)부터 같은 달 23.(금요일)까지는 설날연휴이고, 같은 달 24.은 토요일, 같은 달 25.은 일요일이다.

(3) 한편 원고는 2003. 12. 23. 위와 같이 낙찰대금을 완납한 뒤 2003. 12. 26. 전소유자인

최원석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인도를 요청하는 서면을 발송하고 2004. 1. 5. 서울지방법원에 경낙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04. 1. 7. 인도명령을 받았으며 그 결정문이 2004. 1. 15. 최원석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원고는 최원석과의 협의 등을 거쳐 결국 2004. 1. 28.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완전히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11,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3, 갑 제14,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재섭의 증언(다만 각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라. 판단

(1) 기간 내의 착공 여부에 관하여

먼저 원고가 2004. 1. 19.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신원이엔지개발이 2004. 1. 19. 전소유자의 물품반출 직후 이 사건 건물 내부의 전등, 인테리어 등 부착물을 철거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10, 12, 1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김재섭의 증언은,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04. 1. 19.

신원이엔지개발로부터 견적서를 받고 같은 날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착공일을 다음날인 2004. 1. 20.로 약정하였고 공사선급금도 2004. 1. 20. 지급한 점, 원고 제출의 갑 제14호증에는 2004. 1. 26. 이후의 작업일보만 첨부되어 있을 뿐 그 전의 작업일보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의 공무원이 2004. 1. 26. 이 사건 현장을 조사할 당시에도 건물 내에서 전구 같은 것을 빼고 있을 뿐 특별히 철거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볼 만한 행위가 없었다는 취지의 을 제4호증의 1, 2의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최지현의 증언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사 원고 주장과 같이 2004. 1. 19. 이 사건 건물 내부에 부착되어 있는 전등 등을 일부 철거하였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전소유자가 2004. 1. 26. 집기류를 가져갈 때 철거회사 측에서는 분실책임문제로 건물 내부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내부철거는 2004. 1. 29.부터 시작하여 1. 30.경에 끝났다는 취지의 제1심 증인 김재섭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내부 집기 일부를 철거하기 시작하였다는 정도만으로는 객관적으로 보아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에서 원고는 빨리 잡아도 2004. 1. 26. 이후에야 건물용도변경을 위한 철거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인다(2004. 1. 20.부터 1. 25.까지 사이에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착공기간 만료일에 대하여 본다. 원고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한 날(낙찰대금 지급일)인 2003. 12. 23.부터 30일이 되는 기간만료일은 2004. 1. 22.이지만, 2004. 1. 21.～1. 23.은 설날연휴이므로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는 민법 제161조의 취지에 따라 위 기간만료일은 2004. 1. 24.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설날연휴 마지막 날인 2004. 1. 23.과 일요일인 2004. 1. 25. 사이의 토요일인 2004. 1. 24.은 사실상 연휴이므로 위 기간만료일이 2004. 1. 26.까지로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2004. 1. 19.경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였다거나 위 기간만료일이 2004. 1. 26.로 연장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득이한 사유 등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을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고급주택인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수한 경우에 한하여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위 규정의 취지와 실질과세의 원칙, 조세정의 등에 비추어 ‘건축물을 취득한 날’이라 함은 단순히 법률상의 취득을 넘어서 건축물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인 지배를 취득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원고가 고급주택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가능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소유자로부터의 인도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용도변경공사 착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 규정을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취득세 중과세가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955 판결 등), 위 규정이 ‘건축물을 취득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소유권취득일을 의미하는 것임이 명백하고, 달리 건축물을 인도받은 날 또는 사실상 지배를 확보한 날 등으로 확대, 변경 해석할 수 없다. 또한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이

최원석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인도받지 못하는 바람에 차질이 생겨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위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을 가리켜 용도변경공사에 착수한 것과 동일시하여 위 단서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원고가 전소유자로부터의 인도지체, 설날연휴 등 사정으로 법 소정의 착공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고급주택 중과세 규정을 법문과 달리 해석적용할 정도의 정당화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