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일반인들의 이용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수령하여 실비수준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었고 그 이용규모와 횟수와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건물은 수익사업에 사용되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건물이 재산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전제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1. 5. 6.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상담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원고는 1999. 4. 14. 인천

계양구 서운동 130-6 외 3필지 지상에 연면적 8,362.18㎡의 지하2층, 지상3층의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중 4,638.8㎡는 사무실 및 사회복지상담실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인 3,723.3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유료로 직업교육과 사회교육 및 체육교육 등에 필요한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회복지법인인 원고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 사용하여 과세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2003. 2. 11.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84조 제1호,

제234조의 12 제2호,

제245조의 2 제1호,

제260조의 2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9년도 내지 2002년도분의 재산세 10,915,170원, 도시계획세 7,276,750원, 공동시설세 5,542,730원, 지방교육세 2,183,010원, 합계 25,917,660원과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 5,938.5㎡에 관하여 1998년도 내지 2002년도분의 종합토지세 8,473,560원, 도시계획세 3,759,060원, 지방교육세 1,694,690원 합계 13,927,310원 및 2003. 2. 12.자로 1999년도 내지 2002년도분의 사업소세 4,320,320원 총 합계 44,165,29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을 1, 2호증,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직업 및 부업기능훈련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관 운영안내의 지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실비이용료로 운영되는 직업교육(미용, 조리, 제빵 등), 사회교육(컴퓨터 등), 체육교육(수영장 등) 등에 필요한 장소로 제공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되어야 함에도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재산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법 제184조 단서와

제234조의 12의 단서,

제245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575 판결참조).

이를 전제로 직업교육, 사회교육, 체육교육 등에 필요한 장소로 제공되는 이 사건 건물이 재산세 등의 비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건물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1호증의 3, 갑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9년도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직업교육, 사회교육, 체육교육등의 유료강좌를 일반인들에게 제공해 온 사실, 직업교육인 미용연구반의 수강료는 2000년도 23월 강좌의 경우 월 40,000원(월, 수, 금 3시간), 2001년도와 2002년도 강좌의 경우 월 100,000원(월, 수, 금 2시간) 정도, 한식조리사자격증반의 수강료는 월 50,000원(월, 수, 금 2시간) 정도, 사회교육인 성인컴퓨터반의 수강료는 월3만원( 주3회 1시간 30분 또는 주2회 2시간) 정도, 체육교육인 자유수영 및 헬스(성인)반의 수강료는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3월 강좌의 경우 월 45,000원, 2001년도 6월 강좌 이후로는 월 50,000원 정도로서 일반 수강료 수준에 비하여 크게 저렴하지는 않은 사실, 원고는 실제로 위 유료교육강좌로 인하여 1999년도에는 131,533,000원, 2000년도에는 131,582,499원, 2001년도에는 19,139,992원의 각 영업수익을 얻었고 이를 이자납부 내지 복지관운영비 등의 항목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일반인들의 이용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수령하여 실비수준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었고 그 이용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이 사건 건물은 수익사업에 사용되었다 할 수 있을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재산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