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LF 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2005구합1048(200508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주식 취득 행위와 그로 인한 취득의제의 효과는 전체적으로 합병 절차의 일부에 불과하고 차후 합병 절차가 종료되면 결국 부동산 취득 의제의 효과는 합병의 효과에 흡수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를 적용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본문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주식 취득 경위

(1) 원고는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금융 법인이고,

소외 동양오리온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이라 한다)는 원고의 계열회사로서 당초에는 투자신탁회사였으나 1997.말경 부실이 초래되어 2000. 6경 정부 주도 아래 증권회사로 전환되었다.

(2) 소외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자, 금융감독위원회는 2003. 12.경 원고 회사에 대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면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한 적기시정조치를 2004. 12. 11.까지 유예하였다.

(3) 원고는 2004. 11. 중순경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이 다가오자 소외 회사와 협의하여「원고가 소외 회사에 약 1,300억 원을 출자하여 소외 회사의 순자산을 음수에서 양수로 전환시킨 뒤 2005 사업연도(늦어도 2006. 3.) 내에 소외 회사를 원고에 합병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

동양오리온투자증권(소외 회사를 뜻함) 정상화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경영정상화 계획’이라 한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였다.

(4) 금융감독위원회는 2004. 11. 26.경 원고에게「소외 회사의 무상감자 실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현물출자 실시, 원고와

동양오리온(소외 회사를 뜻함)의 합병 이행을 조건으로 소외 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시한을 2005. 9. 30.까지 유예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5) 소외 회사는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라 2005. 2. 14. 총 발행 주식 36,000,000주 중 23,711,712주를 무상감자(원고 등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은 100%, 주요 주주는 50%)하고, 다시 2005. 2. 16. 27,141,500주를 유상증자하였는데, 원고는 시가 98,280,000,000원 상당의 토지와 시가 37,427,500,000원 상당의 유가증권을 현물출자하여 위 증자주식 전부를 135,707,500,000원에 인수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위 무상감자 전에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30.23%의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일 뿐이었으나, 위 무상감자 및 유상증자로 인하여 68.8%의 지분을 가진 과점주주가 되었다.

(2) 이에 원고는「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2005. 3. 16. 소외 회사 소유인 대전

중구 선화동 83-11 토지 및 위 지상 건물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피고에게 취득세 519,080,560원, 농어촌특별세 51,908,050원의 납부의무를 신고하고, 2005. 3. 18. 이를 납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2호의 적용 대상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2호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인수,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조 제6항(취득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비록 금융감독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원고가 소외 회사에 현물출자를 하여 증자주식을 인수한 것은 결국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의 적기시정조치를 유예 받기 위하여 진행한 일련의 절차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와 그 목적이나 효과 면에서 차별할 이유가 전혀 없다.

(다) 따라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주식 등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와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주식 등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차별하여 후자의 경우에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2)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의 적용 대상

(가)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을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 그런데, 원고가 소외 회사의 증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행위는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를 합병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여 진행된 일련의 절차 중 하나였으므로, 원고가 위 증자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만을 분리해서 취득세 부과 대상에 포함시킬 것은 아니다.

(다) 따라서,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보유하던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담시킨다면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나. 취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2호의 적용 여부

(가)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조 제6항(취득의제)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2호는 법인의 주식 취득이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행정조치에 따라 강제되는 경우에까지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조항이라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가 적기시정조치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하고, 이로써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을 연장 받아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른 합병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그러나, 원고가 소외 회사의 경영정상화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고, 비록 적기시정조치에 다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는 이는 적기시정조치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것 보다 자발적인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것이 원고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경영정상화에 계획에 의하여 적기시정조치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고 나서 이제는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른 불이익 중의 하나인 조세 부담마저 면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라) 따라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주식 등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와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차별하여 후자의 경우에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의 적용 여부

(가)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는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인의 합병으로 인해 법인이 보유하던 부동산 등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이루어지는 합병의 효과에 의한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고,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자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은 발행주식 총수의 51% 이상을 소유하는 과점주주는 그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 처분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자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①원고가 소외 회사에 현물출자를 하여 증자주식을 인수한 것은 결국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의 적기시정조치를 유예 받을 목적으로 소외 회사를 합병하기 위해 진행한 일련의 절차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 ②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소외 회사가 보유하는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③원고가 합병에 앞서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합병에 관하여 ‘원고가 구조조정 추진 경과를 밝히고 부채를 초과하는 소외 회사의 부채를 해소해야 흡수합병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인 점, ④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는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에 수반되는 형식적인 법률 효과, 즉 부동산 등의 취득 효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라면, 합병은 그 세부적인 절차에 있어서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행위들이 결국 합병을 위한 행위임이 명백하다면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 그로 인한 법률 효과를 달리 평가하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점, ⑤합병으로 인해 실제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면서, 원고의 경우처럼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한 바도 없이 합병을 위한 전 단계로서 불가피하게 주식을 취득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까지 주식 취득 행위로 인한 효과만을 분리하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면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식 취득 행위와 그로 인한 취득의제의 효과는 전체적으로 합병 절차의 일부에 불과하고, 더구나 차후 합병 절차가 종료되면 결국 부동산 취득 의제의 효과는 합병의 효과에 흡수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를 적용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보더라도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도 아니다.

(다) 한편, 원고의 부동산 취득 의제는 합병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와는 달리 합병의 효과가 아니라 합병을 위한 준비 절차로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에 따른 효과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연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가 적용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는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에 수반되는 형식적인 법률 효과, 즉 부동산 등의 취득 효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라면, 부동산 취득 내지 취득의제의 효과가 합병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합병을 위한 준비 행위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취득세 부과를 달리한다면 이는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경우처럼 주식 취득이 합병을 위한 준비 절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다만 어떠한 경위로든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합병 절차가 무산된다면 주식 취득 및 그로 인한 취득의제의 효과는 합병 절차에 흡수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때 비로소 원고에 대해

지방세법 제10조 제6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면 족할 것이다.

(라) 이에 대해 피고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해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으로써, 이 사건과 같이 합병을 위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우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에 대한 판단

그러나,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취득 의제에 관한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해 취득세 519,080,560원을 부과한 처분이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에 반하여 위법하다 하더라도,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의 감면(비과세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도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농어촌특별세 부과 부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