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금감위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른 중앙종금의 본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록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