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관리용역을 위탁받은 회사는 실질적으로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당해 소유권이전등기는 대도시내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여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