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과 동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7면 5행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에관한법률’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