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감산율을 적용한 부과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부과처분에 의한 세액이 헌법에 위반될 정도로 과다하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