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이 종료될 무렵 일반분양용 토지에 관하여 마친 대지권 등기는 실질적으로 구 토지에 관한 신탁 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일한 것이므로 새로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