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 등기에 의하여 종전 토지 소유권 등과는 별개의 권리로서 대지권이 창설되는 것이 아니므로, 집합건물에 대하여 대지권 등기를 한 것이 종전 토지 소유권과는 별개의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상의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대지권 등기로써 신탁관계의 종료와 함께 새로이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새로운 권리 취득으로 보고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은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이 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1132-47, 같은 동 1132-54, 같은 동

1132-55 세 필지 합계 7,827.9㎡(이하, ‘이 사건 구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립된 남부아파트의 재건축을 목적으로 2000. 1.경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4조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1. 4. 4.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구 토지를 신탁 받아 원고 명의로 신탁등기를 마친 후, 위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15층 4개동 아파트 24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완공하고, 2003. 12. 4.경 피고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았다.

다. 그 후 이 사건 구 토지에 대하여 2003. 12.경 같은 동 1274 대 7,827.9㎡(이하, ‘이 사건 신 토지’라 한다)로 새로운 지번이 부여되는 구획정리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2003. 12. 24. 이 사건 신 토지에 대하여 대지권등기를 함과 동시에 조합원용 아파트 187세대에 대하여는 각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일반에게 분양되는 아파트 53세대 및 상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합(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가 재건축 후 이 사건 신 토지 중 각 조합원에게 반환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572.856㎡(일반분양용 건물 및 상가 건축물의 대지권의 목적이 된 부분, 이하 ‘일반분양용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고, 2004. 7. 12. 취득세 20,347,830원(가산세 포함)과 농어촌특별세 1,865,210원을 부과하였다가 2004. 10. 15. 농어촌특별세를 137,530원으로 감액하였다(이하, 2004. 7. 12.자 취득세 및 위와 같이 감액된 농어촌특별세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부른다).

[사실 인정의 근거: 갑1, 2, 4호증,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원고가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들 소유의 이 사건 구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 중 재건축사업 완성 후 조합원에게 반환되는 조합원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라는 전제 아래, 위 과세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구 지방세법(2003. 7. 29. 법률 제6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호 단서 규정과

제105조 제10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05조 제10항의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에는 조합원이 분양받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뿐만 아니라 일반에게 분양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까지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도 피고가 이를 조합원이 분양받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정 해석하고 일반 분양용 토지에 대하여

제105조 제10항의 적용을 배제한 채

제110조 제1항 단서만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둘째,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는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 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일반분양용 토지를 신탁받아 취득하는 것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미인가 주택조합이나 부동산개발업자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고 있다. 따라서 위 단서 규정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므로, 위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셋째, 원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구 토지를 신탁 받은 것은 사업 추진의 편의상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신탁 등기 절차가 재건축 사업에 필수적인 것도 아니므로 만일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면 이는 명백히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시작할 무렵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구 토지를 신탁 목적으로 취득한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재건축사업이 종료될 무렵 이 사건 구 토지에 대한 신탁관계를 종료하고 이 사건 신 토지 중 일반분양용 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 사건 신 토지는 종전 구 토지와 형태, 모양, 토지지분 등이 전혀 다른 새로운 물건으로 창설된 것이고, 원고는 대지권의 형태로 이 사건 신 토지 중 일반 분양용 토지를 원시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원고의 주장을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대상으로 재건축사업이 종료될 무렵에 이루어진 원고의 일반분양용 토지의 취득을 내세우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은 재건축 후 신탁이 종료되면서 조합원용 토지가 조합원에게 반환되고 남은 나머지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과세처분의 대상이 ‘2001. 4. 4.자 신탁에 의한 토지취득’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신 토지 중 일반분양용 토지에 관하여 재건축 사업이 종료될 무렵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대지권 등기가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대지권의 성질과 대지권 취득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4항은 대지권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대지사용권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을 가리킨다고 규정하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는 대지사용권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가리킨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률 제20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지권 등기에 관한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을 보면,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은 “표시란에 등기를 함에는 신청서접수의 연월일,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구분건물에 대지권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7조의2 제1항은 “건물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 란에 대지권인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어떤 토지가 대지권의 목적이 된다고 하여 토지 등기부가 폐쇄되거나 건물과 토지가 합체되어 1개의 부동산이 되는 것이 아니며, 여전히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물건으로서 각각 권리의 객체가 된다).

위와 같은 법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대지권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혹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창설된 별개의 물권이 아니고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이 갖고 있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권리를 가리키는 것이되, 어떤 토지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대지권 성립 요건을 갖추면 그 때부터는 그 권리의 처분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등기부에 공시하기 위하여 대지권이라는 별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토지상에 집합건물이 존재하고 구분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는 일체불가분성(구분소유자들 사이에 별다른 규약이 없으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당연히 일체불가분성은 갖추어 진다고 본다)을 갖추면 토지 소유권 등이 대지권으로서 성립하는 것이지, 대지권 등기에 의하여 종전 토지 소유권 등과는 별개의 권리로서 대지권이 창설되는 것이 아니므로, 집합건물에 대하여 대지권 등기를 한 것이 종전 토지 소유권과는 별개의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상의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신탁관계의 종료 및 대지권 대상인 토지의 새로운 취득 여부

원고가 재건축 사업이 종료될 무렵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일반분양용 토지에 관하여 대지권 등기를 마칠 때 이에 관한 조합원들과 사이의 신탁관계가 종료되어 이를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구 토지 3필지가 이 사건 신 토지 1필지로 구획정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토지 합필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구 토지가 신탁재산인 이상 이 사건 신 토지도 신탁재산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신탁재산으로서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던 원고가 그 지상에 집합건물을 신축하고 아울러 그 부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대지권 등기를 마쳤다고 하여 이로써 종래 신탁에 기한 소유권과 다른 별개의 권리를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구 토지에 관하여 재건축 사업을 위한 토지신탁을 받았는바, 위 신탁내용에는 이 사건 구 토지 상에 집합건물을 건축하고 그 중 일부를 일반에 분양하여 그 수익금을 사업비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해당 집합건물 대지권의 처분 권한까지 신탁 받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집합건물의 일부 구분소유권을 일반에 분양할 때 그 대지권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이미 신탁 받은 처분 권한 이외에 다른 어떤 권리를 취득할 필요가 없는 점, ④ 재건축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의 토지신탁관계는 조합원용 토지를 조합원에게 반환하고 일반 분양용 토지 및 건물을 모두 처분하여 그에 대한 청산이 마쳐진 이후에야 종료되는 것이지, 일반분양용 집합건물의 대지권 부분에 대해서 대지권 등기를 할 때 그에 대한 신탁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기 힘든 점, ⑤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에 의하면 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데, 일반분양용 집합건물의 대지권 등기시 다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면 주택조합은 재건축과 관련하여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점(조합원 소유 토지에 대하여 주택조합 명의로 신탁등기할 때 일반분양용과 조합원용 토지의 구별이 불가능하여 신탁취득에 대한 과세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면, 조합원용 토지와 일반분양용 토지의 구별이 가능해진 이후에 일반분양용 토지에 관하여 신탁등기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대지권 등기에 대하여 새로운 취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재건축 사업이 종료될 무렵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일반분양용 토지에 관하여 마친 대지권 등기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구 토지에 관한 신탁 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일한 것이라 할 것이고(다만, 이 사건 신 토지에 관한 대지권 등기시 신탁등기가 누락되었을 뿐이나, 조합원들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주택조합 명의의 등기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에 의하여 신탁등기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신탁등기가 경료되었던 토지에 대해 신탁등기를 일반등기로 변경하였다고 하여 새로운 과세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지권 등기로써 신탁관계의 종료와 함께 새로이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재건축 사업이 종료될 무렵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일반분양용 토지에 관하여 대지권 등기를 마칠 때, 그 등기 자체를 새로운 권리취득으로 보거나 혹은 이로써 위 토지에 관한 조합원들과 사이의 신탁관계의 종료와 새로운 권리 취득으로 보고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