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물 자체의 최종적이고 본질적인 목적이 주거용이냐를 문제삼는 것으로 이러한 용도에 사용될 건축물을 분양 및 판매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지방교육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3. 12.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53-1 대 6,768.9㎡ 외 4필지 면적 합계 28,009.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1999. 12. 2. 피고로부터 그 지상 건물(공동주택업무시설운동시설근린생활시설, 지하 3층, 지상 14~46층 5개동, 연면적 225,305.83㎡,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0. 2. 16.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00. 4. 20. 설계변경을 통하여 그 연면적을 226,180.46㎡{주거용 부분의 연면적은 202,435.05㎡(공동주택)로 전체의 89.5%, 비주거용 부분의 연면적은 23,745.41㎡(근린생활시설 등)로 전체의 10.5%}로 확정하였고, 2003. 10.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① 2000. 10.경 및 2000. 12. 8. 2회에 걸쳐 원고에게 2000년도 귀속분 종합토지세 등 합계 570,110,650원을, ② 2001. 10. 22. 2001년도 귀속분 종합토지세 등 합계 622,855,720원을 각 부과고지(이하 당초처분이라고 한다)하여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세무조사에서 당초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인식하고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34조의15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공동주택의 부속토지(25,068.1㎡)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시설의 부속토지(2,941.1㎡)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2005. 5. 12. ① 2000년도 귀속분 종합토지세 924,061,180원, 지방교육세 184,812,230원, 농어촌특별세 138,383,750원 합계 1,247,257,160원을, ② 2001년도 귀속분 종합토지세 등 합계 1,402,479,930원을 각 부과고지(이하 경정처분이라고 하고, 그 중 ①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거쳐 2005. 10. 26.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지방세심사청구를 하자 행정자치부장관은 심사청구 중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부분은 기각하고, 경정처분 중 위 ②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를 받아들여 취소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6. 2. 7. 이 부분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종합토지세에 있어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소유자를 기준으로 볼 때 실제 용도나 이용현황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토지소유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의미하는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0. 6. 1.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주거용이 아닌 분양판매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인데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주상복합건물이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2001. 6. 13. 건축 중인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하 이 사건 유권해석이라고 한다)이 있었는바, 피고는 2001년도 귀속분 종합토지세 등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건 유권해석을 적용하면서도 2000년도 귀속분 종합토지세 등 부분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유권해석으로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였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상 2000. 6. 1.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 제234조의15 제2항은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4조의14 제1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건축물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로 주거용 건축물(1구의 건축물이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시행규칙(2000. 12. 30. 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8은 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제1호에서 1구의 건축물 연면적 중 100분의 50 이상을 사용하는 용도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을 그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00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2000. 6. 1. 현재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상에 공동주택 202,435.05㎡(89.5%)와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 23,745.41㎡(10.5%)로 구분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법시행규칙 제194조의14 제1항 제2호의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여

법 제234조의15 제2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결국 이 사건 토지 전체가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나 이용현황이 분양판매용이었으므로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법 제75조의2,

제76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물 자체의 최종적이고 본질적인 목적이 주거용이냐를 문제삼는 것으로 원고가 이러한 용도에 사용될 건축물을 분양판매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주거용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법원 2004구합4048호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04. 7. 8.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하여 한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과 같은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유권해석으로서, 1차 유권해석(1993. 2. 11.자)은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고 있는 경우 주거용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비주거용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차 유권해석(2001. 6. 13.자, 이 사건 유권해석)은 위 경우 전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3차 유권해석(2002. 7. 25.자)은 위 경우 2001. 6. 13. 이후부터 전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2000. 6. 1.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주거용이 89.5%이므로

법시행규칙 제104조의8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부속토지 전체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나, 피고가 원고에게 유리하게 1차 유권해석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별 비율대로 주거용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비주거용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이 2001. 6. 13. 이전에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주거용부분에 대하여도 별도합산과세를 한다고 밝힌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 직접 그와 같은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거나 2001. 6. 13. 이전에 위와 같은 경우 별도합산과세의 관행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