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인정사실

(1)

(2) 2001. 11. 2. 시장재건축사업시행구역의 변경으로 최초의 시행구역 인근에 있었던 원고 소유 토지가 시행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원고도 불광대조시장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게 되었다.

(3)

(4)

(5) 불광대조시장재건축조합은 2005. 6.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는 2005. 7. 12.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명의와, 2005. 7. 26. 시장재건축사업시행자 명의를 각각 불광대조시장재건축조합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신청을 승인하였으며, 원고는 2005. 8. 3.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 7, 8호증, 제10호증의 1~7, 제11호증의 1, 2, 제12호증, 제1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을 포함한 시장재건축사업 시행 전반에 관여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에 해당하여 조합원이나 그 재산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존재라고 할 것이므로(

(2)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0조 제1항 제3호는 시장재건축사업시행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로서 시장재건축사업시행자로부터 시장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것 같이 원고는 시장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사업시행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시장재건축사업시행자인 불광대조시장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이 사건 건축물을 2005. 7. 12.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통하여 최초로 승계취득한 자이고, 그로부터 2월 이내인 2005. 8. 16.경 등기하였으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면제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조항이 단지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만 규정할 뿐 시장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의 전체 사업시행구역 면적에 대한 비율만큼만 면제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위 면제 범위를 제한할 아무런 법률 규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단지 위 조항의 입법취지만으로 위 면제 범위를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위 조항은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는 시장재건축사업시행자로부터 시장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부동산을 토지에만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존 시장에서 토지나 건물 중 한가지만을 소유하고 있던 자도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 아파트 등의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기존의 아파트 소유자가 새로 취득하는 토지에 한하여 취득세를 면제받는 법리와 차이가 있고, 기존 시장의 전체 부동산 중 소유자의 부동산 비율만큼만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한다면 기존 시장의 토지와 건물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여 그 비율을 계산할 것인지도 불명확하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조항의 면제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으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및 등록세 전액이 면제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건축물 취득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 및 등록세와 위 각 조세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는 전부 면제되어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