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과 동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쪽 제5행의 “138-51”을 “138-151”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