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두13695(20080925)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의 범위에서 광업권이 포함되지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고 한다) 제38조는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의 특례를 규정하여,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주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구 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구 법 제38조가 적용되는 대상 자산을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 건축물, 일정한 기준내용연수 등의 적용을 받는 광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광업권 등의 무형자산은 그 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구 법 제120조 제1항 제6호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그 현물출자한 재산 중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재산과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재산을 어느 범위까지로 정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에 관한 문제로서 반드시 그 범위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구 법 제38조가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산의 범위에 광업권 등의 무형자산을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구 법 제120조 제1항 제6호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재산의 범위를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이라고 규정하여 구 법 제38조와는 그 대상 재산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위 법규정이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함과 아울러, 이 경우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이전에 따르는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음을 고려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법 제120조 제1항 제6에 규정된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이라 함은 ‘구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그 신설법인이 취득한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를 그 법 제38조의 과세이연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인 소외 회사의 현물출자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광업권이 구 법 제120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취득세 면제 대상 재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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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고등법원 2006. 7. 20. 선고 2005누2108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중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인용되고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되었으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2. 과세처분의 경위
가. 00메이저 주식회사(이하 ‘00메이저’라 한다)는 1955. 8. 25. 설립된 후 1994. 2. 25.경부터 시멘트의 제조·가공 및 판매 등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그 영업 중 시멘트 사업부문과 관련된 토지, 건물 및 광업권 등의 유·무형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2002. 2. 15. 당시 설립 중인 원고의 발기인 이00과의 사이에 00메이저가 2002. 2. 26.까지 원고에게 위 자산 및 부채를 현물출자하되, 그 중 자산 평가액 1,213,293,821,000원에서 부채 663,293,986,000원을 공제한 차액 549,999,835,000원에 대하여 액면가 5,000원짜리 보통주 9,999,997주를 1주당 55,000원으로 평가하여 발행받기로 하는 내용의 현물출자계약(이하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2. 3. 6. 설립등기를 경료한 후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에 따라, 00메이저가 2000. 10. 12. 광업원부에 등록한 충북 단양군 00면 소재 등록번호 71274호의 광업권(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3. 8. 원고 앞으로 이전등록을 마친 다음, 2002. 4. 4. 피고에게 이 사건 광업권에 대한 취득세로 69,338,120원(광업권 자산평가액 3,466,906,000원 × 20/1,000)을 신고한 후 2002. 4. 6. 위 신고금액을 납부하였다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그 후 2002. 5. 31. 이 사건 광업권의 취득이 조세면제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에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2. 9. 17.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그에 따른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2항,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은 법 제120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하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법 제120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취득세 면제 대상을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물출자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토지, 건물 등의 유형고정자산뿐만 아니라 광업권, 특허권 등의 무형고정자산도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모법인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취지와 달리 광업권과 같은 무형고정자산을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현물출자 재산에서 제외한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한 재산 중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재산과 그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재산을 어느 범위까지로 정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에 관한 문제로서 반드시 그 범위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그에 따른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2항,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면서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재산에서 광업권과 같은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 제120조 제1항 제6호는 그 면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위와 같이 한정하지 아니하고 널리 "재산"으로 규정하고 다만 그 재산의 취득이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인 점, 법 제120조 제1항 제6호가 현물출자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이 경우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 법인이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에 따르는 취득세를 부과할 필요가 적음과 더불어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함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 제120조 제1항 제6호에서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이라 함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그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지,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맞추어 광업권, 특허권과 같은 무형고정자산은 제외된다고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두12182 판결 취지 참조).
또한 법 제12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5호의 규정 방식에 의하더라도 취득세가 면제되는 재산의 범위를 ‘재산’ ’사업용 재산‘ ’부동산‘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 ’주택‘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함으로써 더 이상 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다른 법령상의 규정에 의하여 구체화할 것을 예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고, 이에 따라 법 제12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5호가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은 재산의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 제120조 제1항 제6호가 ‘재산’이라고 규정한 이상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다시 말하여 현물출자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면 취득세가 면제되는 재산이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그에 따른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2항,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재산의 범위가 구체화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00메이저가 원고에게 현물출자한 광업권이 법 제120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취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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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등"이라 한다)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등의 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하 "사업용 자산"이라 한다)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제조업·광업·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 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할 것
2. 주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현물출자할 것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1.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한 재산
2.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당해 사업용재산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4. 제1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5.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1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
6.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7.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8.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9.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10. 법인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1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12. 유동화전문회사가 제11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
13. 금융기관이 제39조제9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청산하는 내국법인(금융기관에 한한다)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
1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
15.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제119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
15의2.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119조제1항제16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
16.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제119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
17. 삭제
18. 삭제
19.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제119조제1항제2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
20.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21.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제119조제1항제25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
2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23.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제119조제1항제27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
24.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19조제1항제28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
25.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제119조제1항제29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
■ 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범위 등)
②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5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토지
2. 건축물
3.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 법 시행규칙 (2002. 3. 30. 재정경제부령 제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사업용 자산의 범위)
①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선박
4.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한다)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뢴트겐 또는 전자관을 사용하는 기기, 소독살균용 또는 수술용 기기, 조제기기, 치과진료용 유닛, 광학검사기기 등의 의료기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는 운휴 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 광업법
제5조 (광업권 및 조광권)
①이 법에서 "광업권"이라 함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이하 "광구"라 한다)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동일 광상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12조 (광업권의 성질)
①광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관한 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광업권의 처분제한)
광업권은 상속·양도·조광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 이외에는 권리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 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 댐 사용권
마. 창업비 : 상법 제29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등기수수료 및 개업준비기간 중에 사업의 인가 또는 허가 등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바. 연구개발비 : 신제품·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 법인세법 시행규칙

1. 이 내용연수표는 별표 3 및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 지방세법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지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제72조 (청구대상)
①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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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청주지방법원 2005. 10. 7. 선고 2002구합1637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가 2002.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9,338,120원의 신고납부에 의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00메이저 주식회사(이하 ‘00메이저’라고만 한다)는 1955. 8. 25. 설립된 후 1994. 2. 25.경부터 시멘트의 제조·가공 및 판매 등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그 영업 중 시멘트 사업부문과 관련된 토지, 건물 및 광업권 등의 유·무형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2002. 2. 15. 당시 설립 중인 원고의 발기인 이00과 사이에 00메이저가 2002. 2. 26.까지 원고에게 위 자산 및 부채를 현물출자하되, 그 중 자산 평가액 1,213,293,821,000원에서 부채 663,293,986,000원을 공제한 차액 549,999,835,000원에 대하여 액면가 5,000원짜리 보통주 9,999,997주를 1주당 55,000원으로 평가하여 발행받기로 하는 내용의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2. 3. 6. 설립등기를 경료한 후 위 현물출자 계약에 따라 2002. 3. 8. 광업원부에 충북 단양군 00면 소재 등록번호 71274호의 광업권(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에 관한 이전등록을 마친 다음, 2002. 4. 4. 피고에게 이 사건 광업권에 대한 취득세로 69,338,120원(자산평가액 3,466,906,000원 × 20/1,000)을, 농어촌특별세로 6,933,810원(취득세액 69,338,120원 × 10/100)을 신고한 후 2002. 4. 6. 위 신고금액을 납부하였다가(이하 원고의 위 취득세 신고납부에 의한 처분을 ‘이 사건 취득세 처분’,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에 의한 처분을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처분’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그 후 2002. 5. 31. 이 사건 광업권의 취득이 조세면제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2. 9. 25.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각 1, 2, 갑 3, 4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3, 갑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관계 법령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각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제6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을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38조는 현물출자되는 재산의 구체적 범위를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이 없이 대통령령에 일괄 위임하고 있는바(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및 법 제38조를 통틀어 ‘이 사건 법률조항 등’이라 한다), 이는 일반적·포괄적 위임에 해당하여 헌법 제75조 소정의 포괄위임입법 금지 및 헌법 제59조 소정의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되고, 또한 법 제120조 제1항 제1호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한 재산을 취득세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현물출자를 한 재산’의 범위에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광업법상 광업권은 물권으로 간주되고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부동산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 등은 광업권의 법적 지위를 부동산과 달리 대통령령의 규정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이에 터잡은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령 등’이라 한다)은 취득세의 면제대상으로서 광업권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법의 위임취지에 비추어 법 시행령 등에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예시적 열거에 불과하므로, 광업권이 거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만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다. 설령 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의 규정이 취득세 면제대상을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의 위임취지에 비추어 보면 현물출자되는 사업용 재산 일체가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데 법 시행령 등이 이 사건 광업권 등을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법 시행령 등에 터잡은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라.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은 법규명령이 아닌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원고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현물출자에 의한 자산 취득시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국가의 공적 견해표명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될 것으로 신뢰하고 이 사건 광업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며, 광업권과 같은 무형고정자산을 유형고정자산과 달리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양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원칙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취득세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법률조항 등의 위헌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취득세의 면제대상 중 하나로서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을 규정하고 있고, 법 제38조는 적용요건으로 ‘1.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할 것, 2. 주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현물출자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 제38조 소정의 ‘주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현물출자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임의 구체적 기준을 명백히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 등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만이 판단할 수 있는데 갑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헌법재판소는 2005. 4. 28. 2003헌가23호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 등이 예정하고 있는 내재적 위임의 범위는 법 시행령에 ‘기존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으로서 현물출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토지, 건축물 등 유형고정자산이나 특허권 등 무형고정자산’이 규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자산’은 사회경제적인 여건과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야 할 불가피성 역시 존재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등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 시행령 등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법적 성질 및 효력
법 시행령 등이 이 사건 법률조항 등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었고, 피고 등 행정청은 조세법 관계에서는 법규에 엄격하게 기속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및 법 시행령 등이 피고에게 취득세 면제대상 여부의 판단에 관하여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은 무형고정자산에 속하는 광업권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유형고정자산과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시행령 등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은 모두 법규명령으로서 원칙적으로 행정청 및 법원을 기속하고 그 규정 내용은 예시적 열거가 아닌 한정적 열거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법 시행령 등이 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가) 법 시행령 등의 규정내용
법 시행령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토지·건축물·사업용 고정자산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35조 제1항), 재정경제부령인 법 시행규칙은 법 시행령 소정의 ‘사업용 고정자산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중 하나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은 대분류상 광업, 중분류상 석탄광업에 사용되는 자산을 규정하면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 소정의 광업권을 제외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 등의 입법취지
이 사건 법률조항 등의 입법취지는, 1997.경 발생한 이른바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기업들이 방만하게 운영해온 사업들을 분야별로 나누어 특화하여 새로운 법인으로 하여금 전문적인 경영을 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회사의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하도록 유도할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고 그러한 방법으로 현물출자가 선택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 주체가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이전에 따르는 취득세를 부과할 필요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현물출자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을 세제상으로 지원하고자 현물출자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데 있다(위 헌법재판소 결정 참조).
(다) 관련 법률의 규정 및 해석
광업법 제12조 제1항은 광업권을 물권으로 하면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관한 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는 광업권이 상속·양도·조광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대상 자산을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32조는 제조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20조 제1항 제3호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1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취득세 면제대상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라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제32조 소정의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사업용 재산’으로 해석되고(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두12182 판결 참조),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의 범위에 관하여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호 다목은 무형고정자산인 광업권을 유형고정자산과 같이 감가상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광업권과 다른 고정자산을 차별취급할 필요성
피고는 광업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 줄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광업권과 다른 고정자산 사이에 차별취급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세목으로서, 현물출자되는 재산이 광업권인지 그 외의 고정자산인지는 취득세 면제여부의 결정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00메이저가 사업전문화를 위하여 원고를 설립하면서 설립 중의 원고에게 이 사건 광업권을 현물출자하기로 함에 따라 원고가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 기업구조조정의 관점에서 이 사건 광업권의 취득에 관하여도 취득세 면제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시행령 등이 취득세 면제대상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 광업권 등 광업권과 다른 고정자산을 차별취급할 필요성을 찾아볼 수 없다.
(마) 판단
위에서 본 법의 입법취지 및 관련 광업법·법인세법의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 등이 예정하고 있는 내재적인 위임 범위는 법 시행령에 ‘기존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으로서 현물출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토지, 건축물 등의 유형고정자산이나 특허권 등의 무형고정자산’이 규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위 내재적 위임취지에 따라 규정되어야 할 것인데, 법 시행령은 이 사건 법률조항 등의 위임에 따라 현물출자시 취득세가 면제되는 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토지, 건축물, 사업용 고정자산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법 시행규칙에 취득세의 면제대상을 적법하게 재위임하였다고 할 것이나, 법 시행규칙은 광업권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을 준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광업권의 현물출자를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였는바, 위에서 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및 대통령령에 구체적인 취득세의 면제대상을 위임한 이유, 광업권과 다른 고정자산 사이에 취득세의 면제 여부에 차등을 두어야 할 별다른 필요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시행규칙의 규정은 이 사건 법률조항 등의 내재적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광업권은 00메이저가 직접 사용하다가 원고에게 현물출자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고 이러한 광업권의 현물출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 등의 내재적 위임취지에 따르면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할 뿐 아니라 행정청이 적법한 행정입법권을 행사하였다면 원고가 이 사건 광업권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시행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원고에게 취득세 면제를 받지 못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광업권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 2호 소정의 ‘토지·건축물’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면제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가 법 제12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광업권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게 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농어촌특별세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취득세 면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농어촌특별세액은 13,867,624원(취득세 감면세액 69,338,120원 × 20/100)이 되고, 피고가 납부받은 농어촌특별세액 6,933,810원이 정당한 세액의 범위 내에 있음은 계산상으로 분명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취득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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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광업법
제5조 (광업권 및 조광권)
①이 법에서 "광업권"이라 함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이하 "광구"라 한다)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동일 광상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12조 (광업권의 성질)
①광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관한 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광업권의 처분제한)
광업권은 상속·양도·조광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 이외에는 권리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등"이라 한다)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등의 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하 "사업용 자산"이라 한다)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제조업·광업·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 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할 것
2. 주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현물출자할 것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1.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한 재산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6.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범위 등)
②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5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토지
2. 건축물
3.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02. 3. 30. 재정경제부령 제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사업용 자산의 범위)
①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선박
4.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한다)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뢴트겐 또는 전자관을 사용하는 기기, 소독살균용 또는 수술용 기기, 조제기기, 치과진료용 유닛, 광학검사기기 등의 의료기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는 운휴 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 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 댐 사용권
마. 창업비 : 상법 제29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등기수수료 및 개업준비기간 중에 사업의 인가 또는 허가 등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바. 연구개발비 : 신제품·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1. 이 내용연수표는 별표 3 및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지방세법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지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제72조 (청구대상)
①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감면"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동법 제89조제1항, 제89조의2, 제89조의3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②이 법에서 "본세"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6. 제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취득세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