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과 동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4쪽의 아래에서 2번째 줄의 말미에 다음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비록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 관한 사안이기는 하나,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4212 판결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사서증서 인증서가 포함될 수 있음을 전제로 판시한 바 있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