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