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