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의 시행령조항이 법률조항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의 범위를 확장한 것은 모법인 법률조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인 것이라 취득세를 중과세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6. 2.

이강혁과 사이에

대구 수성구 수성동 4가 1090-6 보성타운 108동 1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37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해 8. 12. 잔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전유부분 건물의 면적이 250.697㎡이고, 대지권의 면적이 100.714㎡(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40,267㎡ × 대지권의 비율 40,267분의 100.714)이다.

다. 원고는 2005. 8. 12.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370,000,000원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같은 법 제112조 제1항의 표준세율에 100분의 500을 가산하여 취득세 37,000,000원, 농어촌특별세 3,700,000원 합계 40,700,000원의 취득세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자납분고지서를 교부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위 취득세 납부기한에서 1일이 경과한 2005. 9. 13. 취득세 위 37,000,000원에다가

구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11,100원(37,000,000원 × 3/10,000)을 가산한 37,011,100원과 농어촌특별세 위 3,700,000원에다가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에 따른 가산세 370,000원(3,700,000 ×10/100)을 가산한 4,070,000원 등 합계 41,081,100원의 취득세신고를 다시 하였고 같은 날 이를 납부하였다(

구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이 사건 처분’으로 본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규정’이라 한다)는 취득세율 100분의 500을 적용하는 고급주택에 관하여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여 고급주택의 요건으로 면적과 가액 모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터잡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규정’이라 한다)는 1구의 공동주택에 관하여 ‘연면적이 245㎡(복층형의 경우는 274㎡로 하되, 1개 층의 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고급주택성 여부에 관하여 면적에 대하여만 기준을 정하고 가액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규정이 면적으로만 고급주택의 기준을 정한 것은 이 사건 법률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날 뿐 아니라,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 조세의 부과ㆍ징수절차를 반드시 유효한 법률로써 정하여야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인 과세요건법정주의에 위배되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세요건의 명확성 및 엄격해석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규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공동주택의 경우 사회통념상 단독주택과는 달리 면적(평수)을 기준으로 평가되고 통상적인 기준 면적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에는 누구라도 고급주택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규정에 지역간 거래가격의 차이가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내용이 이 사건 법률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대해석한 무효의 규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⑴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에 있다.

살피건대,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ㆍ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에 관하여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함으로써 고급주택의 요건으로 면적과 가액의 두 요소를 함께 반영하여 양자 모두 일정한 기준을 초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그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1구의 공동주택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복층형의 경우에는 274㎡로 하되, 1개 층의 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경우와는 달리 면적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기만 하면 그 가액과 관계없이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보다 취득세 중과세대상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이 사건 법률조항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의 범위를 확장한 것은 모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⑵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무효인 이 사건 시행령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① 취득세

본세 : 7,400,000원(매매가액 370,000,000원 × 20/1,000)

납부불성실가산세 : 2,220원(7,400,000원 × 납부지연일 1일 × 3/10,000)

합계 : 7,402,220원

② 농어촌특별세

본세 : 740,000원(취득세 7,400,000원 × 10/100원,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참조)

가산세 : 74,000원(740,000원 × 10/100,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참조)

합계 : 814,000원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7,402,22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814,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각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05. 8. 12.”은 “2005. 9. 13.”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