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LF 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2007구합4747(2008070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학교, 공원, 도로 등의 시설부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2006. 6. 1.) 현재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고양식사 도시개발사업1)1)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으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그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들이 설립한 ‘고양식사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다.

실시계획’ 구역에 편입된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296-3 외 415필지 합계 53,809㎡의 시가표준액 9,580,734,947원을 과세표준으로 2006. 9. 8. 원고에게 재산세 42,957,630원, 도시계획세 5,149,490원, 지방교육세 8,591,520원 합계 56,698,640원을 부과하였는바, 과세표준액의 구체적인 분류 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분

과세표준액

종합합산 과세대상

6,084,693,206원

별도합산 과세대상

3,496,041,741원

분리 과세대상

0원

계

9,580,734,947원

나. 원고는 2006. 12. 1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07. 3. 2. 위 가.항 기재 처분시 누락된 토지의 면적을 포함한 실제 과세대상 면적을 54,756.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으로 정정하고, 그 중 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상 주택용지 비율(54.8%)에 해당하는 면적 29,838.45㎡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위 사업지구의 주택 부속토지

같은 동 625-3외 1필지 163㎡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수정한 다음 관련 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재산세 32,460,850원, 지방교육세 6,492,170원 합계 38,953,020원을 경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는바, 과세표준액의 구체적인 분류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분

과세표준액

종합합산 과세대상

4,407,612,394원

별도합산 과세대상

58,122,570원

분리 과세대상

5,208,522,447원

계

9,746,257,411원

다. 원고는 2007. 6. 4. 행정자치부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7. 23.자 기각결정을 같은 달 30. 송달받았고, 같은 해 10.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4호 소정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라 함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한 토지 중 실제 주택건설이 이루어지는 주택용지가 아니라,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도시개발사업계획상 공공시설 용지임이 명백한 교통시설, 공원/녹지, 학교, 기타 용지 등도 당연히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주택용지에 해당하는 부분(54.8%)만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세액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재산세의 분리과세 제도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 또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특혜 규정이므로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4호 소정의 ‘주택건설용 토지’에 이 사건 토지 중 주택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는「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의 경우에 적용되는

같은 항 제24호는

「도시개발법」제11조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조항의 문언을 비교해 보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도시개발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주택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비하여 분리과세대상 적용범위가 축소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24호에서는 ‘주택건설용 토지’ 이외에도 산업시설용 토지가 아닌 ‘산업단지조성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가 분리과세대상으로 본 면적, 즉 이 사건 토지 중 54.8%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제로 주택건설이 이루어지는 토지 뿐만 아니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전체 사업지구의 54.8%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동주택, 연립부지, 단독주택의 부지 그 자체만으로 이용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등을 감안하면, 위 시행령 규정에는 ‘주택단지 조성용 토지’가 아닌 ‘주택건설용 토지’만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고, 위 주택건설용 토지 이외에 학교, 공원, 도로 등의 시설부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하겠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