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수급한 자가 내부적으로 계상한 하자보수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아파트를 취득한 납세의무자의 취득가격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도급계약 상 지급한 공사대금 전액이 사실상 취득가격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취득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의 각 1, 2, 갑3호증, 갑6 내지 8호증, 갑9호증의 1 내지 3, 을1 내지 3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주택신축판매 및 개량업 등을 목적으로 2001. 6. 4. 설립된 회사로서 같은 해 11. 23.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587대 21,264.7㎡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25~28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 동 1,395세대 및 기타 부대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138,152,982,803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04. 12. 17. 다시

롯데건설과 사이에 그 공사대금을 134,887,010,016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도급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4. 12. 1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의 공사대금에서

롯데건설의 하자보수충당금 213,544,277원, 퇴직급여충당금 2,747,095,170원(이하 이를 합쳐 ‘이 사건 충당금’이라 한다) 등을 제외한 85,157,342,90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5. 1. 17.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2006. 2. 16.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이 사건 충당금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등 합계 6,647,302,609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2006. 1. 13. 원고에게, 이 사건 충당금 등을 합산한 91,804,645,51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73,933,31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농어촌특별세 5,381,810원, 등록세 69,094,720원, 지방교육세 12,755,37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취득세 이외의 세목은 취득세와 관련하여 그 세액이 결정되므로, 이하 취득세를 중심으로 살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①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이어야 하고, ② 과세대상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이어야 한다.

(2) (가) 하자보수충당금은 물건의 취득 후 장래 발생할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예비적으로 설정하는 충당금으로서 그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이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간접으로 소요된 비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또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실제 퇴직금 지급은 비록 장래에 이루어지더라도 발생주의라는 회계원칙에 따라 기간의 경과에 따른 퇴직금의 증가분을 매 회계연도에 비용과 부채로 계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설정하는 부채성 충당금으로서 장래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고,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역시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간접으로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다.

(3) 결국 이 사건 충당금은 형식상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있고 당해 물건의 취득과정에서 지출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간접으로 소요된 비용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111조 제5항 제3호는,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러한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위 1.항에서 살핀 사실관계에다가 을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 법인장부의 외주비 계정과 공사원가명세서에는 2002. 1. 1.부터 2004. 6. 29.까지 사이에 공사수급자인

롯데건설에 이 사건 공사대금 134,887,010,016원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가 사용검사를 받은 2004. 12. 17. 이전에

롯데건설에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니만큼, 원칙적으로 그 지급 공사대금 전액이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3) 한편,

롯데건설이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장부상 이 사건 충당금을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원고로부터 공사를 수급한

롯데건설이 내부적으로 위 충당금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이 사건 공사를

롯데건설에 도급주고 공사완료 후 사용검사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원고에 대해 그 취득가격 산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

(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