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과 동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정리법원의 이 사건 등기촉탁은 회사정리법상 근거가 없어 무효이고 따라서 무효인 등기촉탁에 기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어서 법률상 등기된 효과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유로 한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은 그 과세요건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정리법원의 등기촉탁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마쳐져 있고 그 등기내용이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것인 이상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