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총분양대금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남긴 채 나머지 분양대금을 이미 납부하였다면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하에서는 당시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을 확장해석이라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김제는 2003. 4. 15.

서울 서초구 방배동 754-1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방배동중앙아파트상가 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서울 서초구 방배동 754-1롯데캐슬 헤론 101동 1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3. 5. 7.

김제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매수하였고, 2003. 7. 31.부터 2005. 3. 17.까지 재건축조합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으로 총 864,110,236원을 납입하였으며, 그 후 2005. 12. 26.

한창균,

조은숙과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1,117,6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6. 6. 26.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6. 9. 10.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2006. 6. 26.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총 분양가액 917,600,000원 중 부가가치세(49,833,922원)와 선납할인액(53,489,764원)을 제외한 814,276,31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9,757,580원(가산세 3,472,06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791,4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 9. 27. 이의신청을 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2006. 11. 6. 위 과세표준에 분양대금 중 미납된 금액(13,570,236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과세표준을 일부 경정한 후 취득세 19,456,310원, 농어촌특별세 1,763,21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이하, 경정결정된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통칭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7. 1. 3. 심사청구하였으나, 2007. 2. 26. 기각되었고, 그 결정문은 2007. 3. 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한 사실도 없으며, 원고가 마지막으로 분양대금을 납입한 2005. 3. 17.에는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 중에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 시점인 2006. 6. 26.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이미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취득시기인 2006. 6. 26.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일자로서 사용승인일자를 취득시기로 보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건축물, 시설물을 건축하여 원시취득하는 자 즉, 건축주의 경우에 해당하고,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자를 취득시기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지방세법상의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의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위법하다.

(2) 피고

원고는 2006. 6. 26.(사용승인일자)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총 분양대금의 1.478%인 13,570,236원만을 미납한 상태에 있었고, 2006. 6. 30. 한창균, 조은숙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매도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2006. 6. 26.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김제는 2003. 4. 15. 재건축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에 의하면 총 분양대금은 917,600,000원으로 계약금 91,76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은 2003. 11. 5.부터 2003. 3. 6.까지 6회에 걸쳐 1회에 91,760,000원씩을 지급하며, 잔금 275,280,000원은 입주지정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원고는 2003. 5. 7.

김제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권리금 2,500,000원을 주고 양도받았고, 같은 날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았으며, 2003. 7. 31.부터 2005. 3. 17.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으로 총 864,110,236원을 납입하였다.

(3) 원고는 2005. 12. 26.

한창균,

조은숙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1,117,6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중 80,000,000원은 계약금으로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중 120,000,000원은 2006. 3. 15., 나머지 542,600,000원은 2006. 4. 27.에 지급하며, 잔금 275,000,000원은 2006. 6. 30. 지급하기로 하였다(위 계약서에 대한 검인은 2006. 6월에 받음).

(4) 원고는 2006. 6. 30.

한창균,

조은숙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하였고,

한창균,

조은숙은 같은 날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원고의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에 대하여 승인을 받았다.

(5) 2006. 8. 1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호택외 다수의 공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그 후 2006. 8. 21.

한창균(75% 지분),

조은숙(25% 지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보존등기명의인들(이호택외 다수의 공유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일인 2006. 6. 26.을 취득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한창균,

조은숙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잔금완납일인 2006. 7. 31.을 취득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 . . .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 . .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어도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시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05. 12. 26.

한창균,

조은숙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잔금 지급일은 2006. 6. 30.이고, 2006. 6. 30. 잔금 275,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재건축조합 또한 잔금 지급일인 2006. 6. 30. 원고의 분양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한창균, 조은숙이 승계하는 것에 대하여 승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2006. 6. 3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사용승인일(2006. 6. 26.) 이전에 이미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제1호)" 또는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제2호)”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기일과 견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대한 의제일 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23527 판결 취지 참조), 비록 잔금 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어 미미한 금액의 잔금만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사실상 취득한 때라 함은 분양대금을 완납한 때만을 의미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질 당시에 원고가 납부할 분양대금의 잔액은 총 분양대금의 1.478%인 13,570,236원에 불과하였고, 원고는 그 후 2006. 6. 3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한창균,

조은숙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2006. 6. 26.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고 그 이후에 이를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일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용승인일 이후에 유상승계 취득하는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고 이 사건과 같이 사용승인일 이전에 유상승계 취득하여 사용승인 당시에 이미 분양대금의 대부분을 납입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자에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당해 부동산을 실제로 인도받아 점유사용하여야만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2006. 6. 26.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