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의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 제2 부과처분을 각 고지함에 있어 원고에게 각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을 이용하였는데, 위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에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명칭, 주소, 과세대상, 과표, 이 사건 각 지방세의 납기, 납기내 및 납기후의 세액, 납부장소,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구제방법이 기재되어 있으나, ① 위 각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의 뒷면에는 위 각 지방세들의 부과처분에 적용된 구체적인 지방세법 조항이 특정되지 아니한 채 취득세에 관한 지방세법 조항 전부(

라. 판단

(1) 살피건대,

(2)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 이 사건 각 지방세의 세율을 기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가 부과한 이 사건 각 지방세에 적용된 세율은 각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비교함으로써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제1 부과처분 이전에 보낸 지방세과세예고통지서(갑 제5호증)에는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납세고지서에는 지방세 부과의 근거법률이 완전히 누락된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나마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의 근거법률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직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합계 1,664,000,000원(이 사건 제1 부과처분에서 부과된 각 지방세의 합계액과 동일한 금액)을 신고, 납부하였다가 환급받았을 뿐 아니라, 2002. 3. 20.경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에 의하여 부과될 건물분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을 신청하여 이를 감면받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지방세의 세액 산출근거와 근거 법령에 관하여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에 법정기재사항인 부과근거 법률과 세율이 일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