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과는 달리 중장비부품산업의 발전과 조합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였고 조합이 주체가 되어 건축허가를 받고 완공한 후에 일부는 제2자에게 분양하고 일부는 조합원에게 분양하였으므로 조합원 분양분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조합이 직접사용하지 않고 분양한 부분은 50%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유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7. 10.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고 1991. 8. 1. 설립등기를 마친 협동조합이다.

나. 원고는 1995. 5. 13.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9 일대에 중장비부품의 판매 등을 위한 유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상가 및 창고 등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고 1995. 12. 20.경 공사에 착수한 다음, 2001. 2. 12. 기자재 상가동 34개동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2003. 3. 12. 기자재 상가동 34개동, 창고동 13개동, 지원동 1개동 및 아파트형 공장동 1개동 등 연면적 합계 212,883.5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지원동 및 아파트형 공장동은 전부 일반분양이 되었고, 기자재 상가동 및 창고동 중 일부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대물변제되었으며, 나머지는 조합원들에게 분양되었다.

라. 원고는 2003. 3. 1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조합원 분양분(이하 ‘조합원 분양분’이라 한다)을 제외한 일반분양분 및 공사대금 대물변제분에 대하여만 취득세 및 등록세 등 합계 1,306,477,20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조합원 분양분에 대한 취득세 등은 같은 날 조합원들이 법무사 강명선에게 일괄 위임하여 각자의 부담분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04. 10. 11. 원고에게 원고가 조합원 분양분을 원시취득했다는 이유로 취득세 1,851,659,71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169,735,4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전정열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조합원 분양분은 전적으로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건축되고 조합원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점, 건축절차의 편의상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았을 뿐인 점,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에서 주택법상의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원 분양분은 원고가 원시취득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하였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조합원 분양분은 원고의 조합원이 원시취득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약을 하거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고,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공적인 견해를 정당하다고 믿고 조합원 분양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확약의 법리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

(3) 원고가 조합원 분양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280조에 따라 취득세가 50% 감면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조합원들이 조합원 분양분을 원시취득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2, 갑 제21호증의 3, 갑 제25호증의 1 내지 4, 갑 제27호증의 2, 5, 갑 제30호증의 1, 갑 제31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전정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정관 제24조에서 원고는 수주, 판매, 구매, 보관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 관리 및 운영 사업을 비롯한 12개 사업을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정관 제15조에서 원고는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정관 제14조에서 원고의 조합원은 1구좌 이상의 출자를 해야 하고 1구좌의 금액은 10만 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의 조합원들은 조합원이 될 때 원고가 시행하는 유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구좌수에 의한 사업분담금을 납부하기로 서약한 사실, ③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원고가 작성한 사업계획서에는 조합원은 1구좌당 점포 10.62평, 사무실 10.62평 합계 21.24평을 분양받는다는 내용과 이 사건 건물의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자금은 조합원들로부터 수령한 분담금 172,684,294,000원 외에도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일반인에게 분양한 분양대금 106,386,000,000원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원고의 조합원들이 조합원이 될 때 작성한 서약서에는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될 경우 출자금과 사업분담금을 돌려받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1991년 설립된 이래 조합원 구성은 매년 변경되어 결산할 때마다 조합원 명단을 새로 확정했으며, 2006. 12. 31. 기준으로 조합원은 1,170여 명이었던 사실, ⑤ 1998. 6. 30.경에 열린 원고의 조합원총회에서 추첨방식으로 조합원들이 분양받을 등급·동·층·호수를 정하기로 결의했고, 1999. 11. 29. 열린 원고의 조합원총회에서 추첨실시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1999. 12. 22.부터 2000. 1. 11. 사이에 추첨이 실시되었고, 그 후 조합원들은 2002년 8월경부터 2002년 12월경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⑥ 원고가 주식회사 대우건설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① 건물신축공사의 도급계약에서 건축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도급인이 제공한 경우에는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이 원시취득하되 이를 수급인이 제공한 경우에는 완성된 목적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일단 수급인에게 귀속되므로, 도급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그 신축자금의 일부를 제공하였다 하여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제3자가 신축된 건물 중 특정 부분을 원시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3072 판결 참조), ② 주택법상의 주택조합은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 마련이나 리모델링을 유일한 목적으로 설립하는 조합인 반면, 원고는 우리나라 중장비부품상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북돋우어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이 사건 건물과 같은 유통단지 조성사업 외에 11개 사업을 행할 수 있고(갑 제9호증),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므로(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참조), 원고가 조합원 분양분을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을 유추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조합원 분양분을 원시취득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확약의 법리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조합원 분양분은 원고의 조합원이 원시취득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약을 하거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3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증인

전정열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지방세법 제280조에 따라 취득세가 50% 감면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0조 제2항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제품의 생산·가공·수주·판매·보관·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조합원 분양분을 공동시설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에게 분양하기 위해서 취득하여서 원고가 조합원 분양분을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위 법조항이 적용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