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세 감면 조례 제13조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감면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재산세가 감면된다고 볼 수 없고, 건축규모를 확장한 새로운 건축변경 허가를 받기 위하여 건물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않았으므로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8쪽 제7째 줄 ‘증가확정된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건축물 착공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8901 판결 참조), 원고는 2007. 3. 2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07. 5.경까지 이 사건 제2토지 지상 건물을 철거하였을 뿐, 2006. 11. 22.부터 2007. 5. 29.까지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하는 한편, 2007. 5. 2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층수를 높이고 종전 97세대에서 122세대로 늘리는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경과에 비추어 원고가 2007. 5. 무렵 이 사건 제2토지를 대지로 포함한 새로운 건축변경 허가를 받아 그에 따른 건축공사를 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 사건 건물 건축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제8쪽 ‘마.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앞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건축공사에 착수한 이상,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재산세만이라도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건물 건축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원고가 이 사건 건물 건축공사에 착수하였다고 주장하는 2007. 5.경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하고, 이 사건 제2토지를 대지로 포함한 건축변경 허가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설령 이 사건 건물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 감면 조례 제13조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감면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재산세가 감면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건축규모를 확장한 새로운 건축변경 허가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않았으므로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