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매입 이후에 신규 투자한 공사비을 지목변경으로 인한 과세표준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사업양수도 계약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를 지목변경 비용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이중과세로 부당하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2면 9행의 ‘방일리 일대에서’를 ‘

방일리 산90-2 일대에서’로, 2면 하 4행의 ‘위 토지’를 ‘이 사건 제1토지’로, 5면 6행의 ‘1,800,822,960원’을 ‘1,808,202,960원’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2004. 7. 31. 피고에게 신고·납부한 취득세 5,413,908,684원, 농어촌특별세 541,390,867원의 일부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가 2005. 6.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934,423,770원, 농어촌특별세 79,457,790원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