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을 연부로 취득하는 것에 해당하고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연부금을 지급한 날에 각 지급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되 마지막 연부금을 지급하기 전에 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과세대상물건을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한다고 전제하였으나, 선박이 반환되었거나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추인할 증거가 없으므로 취득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중 ‘원고’를 ‘

대한해운 주식회사’로 고친다(다만, 3쪽 4째 줄, 6쪽 아래에서 5째 줄 및 8쪽 14째 줄 ‘원고의’ 부분의 ‘원고’를 각 ‘원고들’로 고친다).

2쪽 마지막 줄 다음에 ‘라. 원고들은 2011.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4호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대한해운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3쪽 아래에서 8째 줄 ‘2004. 12. 31. 현재’를 삭제하고, 같은 줄 ‘이 사건 선박 중 8척’을 ‘이 사건 선박’으로 고치며, 3쪽 아래에서 5째 줄 ‘8척의’를 삭제하고, 아래에서 4째 줄 ‘반선된 선박 8척을 포함한’을 삭제한다.

7쪽 5째 줄부터 8쪽 3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 사건 선박에 관한 계약이 해제되어 이 사건 선박이 반선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선박에 관한 계약이 해제되었거나 이 사건 선박이 반선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이 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