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가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7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박영근의 증언을 각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