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에 의하여야 하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처분은 부당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들은 2006. 5. 10.

경남 함안군 칠서면 무릉리 산 195임야 37,686㎡, 같은 리 1031 임야 1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정불회 간의 2006. 5. 10.자 매매계약서(갑10호증)에 기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2분의1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3,00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산정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은 6억 3,000만 원이다.

다. 이에 피고는 2007. 4. 11.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가.항의 매매대금이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액인 위 나.항의 실제 매매대금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산정하여 그 차액인 6억 원에 대한 취득세 7,750,800원, 농어촌특별세 660,000원, 등록세 7,750,800원, 지방교육세 1,430,16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은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제111조 제5항 제5호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세표준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1)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실제 매수일자는 위 1.가.항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2006. 5. 10.이 아니라 2005. 5. 3.이어서 그 매매 당시 시행중이던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위 법 제111조 제2항,

제130조 제3항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아니라 시가표준액 또는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2) 가사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에 있어서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위 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제130조 제3항등에 의하여 그 규정에서 정한 신고서가 제출되어 이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만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을 뿐, 이 사건 토지취득과 같이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인 매매계약에 대하여 이에 관한 신고서 제출 및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위 법 제111조 제2항,

제130조 제3항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아니라 시가표준액 또는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의 적용 여부[위 가.(1)항 주장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가) 위 법 부칙

제3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하는 과세물건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 제2항 본문은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기 또는 등록하는 재산권 그 밖의 권리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제1항), ‘

법 제111조 제5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제1호),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제3항 본문)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갑5호증의1, 2, 갑12호증의 6,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매수 후 2006. 5. 1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매매잔대금으로 2006. 5. 11. 7,000만 원, 2006. 5. 26. 1억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가)항의 규정과 위 (나)항의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설령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이 실제로 2005. 5. 3. 이루어지고, 이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6. 5. 10.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에 있어서는 위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에서의 과세표준의 적법 여부[위 가.(2)항 주장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가)

위 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130조의 내용 및 취지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위 법 제111조 제5항 제1 내지 5호의 각 사유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으로서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일뿐,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해석적용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서 과세표준으로 삼은 위 1.나.항의 실제 매매대금, 즉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이 위 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에서 말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만한 사정이나 증거자료가 없고, 달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다) 위 (가)항의 법리와 위 (나)항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등기에 있어서의 취득세,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은, 비록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이 나중에 밝혀졌고, 그것이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훨씬 초과하더라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아니라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위 1.가.항의 원고의 신고가액 3,000만 원이 갑6호증의 1, 2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합계 22,806,528원( 위 무릉리 산 195 임야 20,651,928원 + 같은 리 1031 임야 2,154,600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신고가액 3,000만 원이 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 신고가액이 아니라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