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 주소 불분명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나, 세액의 기재가 없는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은 무효이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10행의 “

우성종합건설”을 “

천남전”으로, 3면 13행의 “1998. 11. 25. 채권자

우성종합건설 명의의”를 “1998. 11. 12.

천남전 명의의”로 각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면 1행의 “주위적으로 그 취소를, 예비적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를 “주위적으로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한다”로, 7면 5행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예비적 청구 부분”으로 각 고쳐쓰고, 9면 마지막 행부터 10면 10행까지의 (7)항 부분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라. 판단

(1) 먼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당시 원고의 주소는 분명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원고의 주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를 알 수 없어 부득히 공시송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주소 등이 불분명할 때)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한다.

(3) 그러나 피고가 공시송달을 위해 구청게시판에 게재한 공고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우선

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지방세 납세고지서에는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기한과 금액,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52조 제1, 2항에 의하면, 공시송달은 서류의 요지를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으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3조는 공시송달의 서식(별지 제22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서식의 주 3항은 ’서류의 내용란에는 연도, 기분, 세액 등을 기입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내용에다가, 납세고지서의 기재 내용 중에서는 세액의 기재가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및 공시송달에 있어서는 공고문이 납세고지서에 갈음하는 역할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세액의 기재가 없는 이 사건 공고문은 ‘서류의 요지’를 제대로 기재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마치 세액의 기재가 없는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4) 이와 같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 및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은 원고 주장의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라 할 것이다.

(5) 그리고 위와 같은 이유로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