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12.30 주거환경지구로 지정되므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주차장용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2001. 11.3.주거환경 개선 결정, 2005. 9.12.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되는 등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분리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6. 9. 8. 원고에게 원고 소유인 대전 중구

용두동 1-2 대 1,385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6년분 재산세 금 4,283,412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 3. 6. 이 사건 토지와 지상건물을 구입한 뒤,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였는데, 1999. 12. 30. 이 사건 토지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는 바람에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1999년 하반기부터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사적 이용이 제한된 공공용 목적의 토지에 해당하며,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분리과세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9. 3. 6.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을 취득한 뒤, 1999. 3. 24.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 위의 건물을 철거하였다.

(2) 대전광역시는 1999. 12. 30.경 이 사건 토지 일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최고고도지구로 지정하였고,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대전광역시 고시 제 1999-543호)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중구는 2001. 11. 3. 주거환경개선계획을 결정(대전광역시 중구 고시 제2001-54호)하였고, 피고는 2005. 9. 12. 대한주택공사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2006. 12. 5.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1999년하반기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가 제한되자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주차장 부지로 임대하였다가 2004. 5. 29.부터 현재까지 직접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2,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조세관련법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 제도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 또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표준이나 별도합산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특혜규정이므로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한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 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같은 항 제3호는 분리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공장용지,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라목에서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은 종합합산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대상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각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지방세법 제182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의 입법취지와 위 각 인정사실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토지는 위 법령 소정의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할 것이며, 비록 이 사건 토지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속하여서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이로 인하여 소유주인 원고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고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