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는 차량을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라고 규정하였고, 이와 같이 ‘궤도에 의하여 승객을 반송하는 기구’라고 규정한 것에 있어서 궤도는 승객을 반송하는 기구가 운행하는 선로일 뿐, 승객을 반송하는 기구 자체는 아니므로, 이와 같이 승객을 반송하는 기구에 궤도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주행레일과 전기시설이 「지방세법」제104조 제2호 소정의 차량에 포함된다고 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취득세

갑 제1 내지 9, 11, 17호증, 을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282 일대의 폐채석장을 문화예술창작벨트로 조성하는 내용의 ‘

아트밸리’ 조성사업을 시행하였다.

○피고는 위

아트밸리 조성사업에 관하여 2008. 11. 12. 원고의 모회사인

한국모노레일 주식회사와 사이에 ‘포천

아트밸리 관광객 운송편의 시설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한국모노레일이 자회사인 원고를 통하여

아트밸리 내에 관광객을 운송할 수 있는 모노레일 시스템 및 승하차장 건축물을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2]

○

한국모노레일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원고는 위 협약에 따라 2009. 4.경 포천시와 ‘포천

아트밸리 관광객 운송편의 시설사업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갑”이라 함은 포천시를 말한다.

(2) “을”이라 함은

포천모노레일(주)를 말한다.

(3) “본 사업”이라 함은

아트밸리 관광객 운송편의시설사업을 말한다.

(4) “시설물”이라 함은 관광객 운송시설인 모노레일카 시스템 일체 및 승하차장 건축물

(승하차장,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5) “운영기간”이라 함은 시설물의 운영개시일부터 을이 운영하게 될 기간을 말한다.

제3조 사업 일반현황

(1) 사업명 : 관광객 운송편의 시설사업

(2) 위치 :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282 일대

(3) 사업규모 : 모노레일카 본체 - 50인승 1식,

주행레일 - 약 420미터

승하차장 건축물 시설 - 3개동

제4조 운영사

(1) 본 사업은 을이 운영한다.

제5조 사업비부담

본 사업은 일종의 민자유치사업(BOT방식)으로 을이 시설물설치에 필요한 사업비(인적, 물적 경비포함)를 전액 부담하기로 한다.

제8조 시설물의 운영

(1) 을의 운영기간은 20년으로 한다.

(2) 을은 운영기간 동안 시설물의 운영수익을 실현하도록 한다.

(3) 을은 운영기간이 종료된 후 아무런 조건 없이 시설물을 갑에게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기로 한다.

제9조 소유권 및 권리양도

(1) 시설물의 소유권은 을에게 속해있다.

(2) 을은 시설물의 운영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갑에게 기부채납을 하여야 한다.

(3) 운영기간 중

아트밸리가 폐쇄하거나 기능이 상실 되었을 경우 갑은 시설물을 당시 감정가액(부가가치 포함)으로 을로부터 즉시 인수하기로 한다.

○원고는 포천시와 체결한 위 협약에 따라 2008. 12. 2.부터 2009. 11. 17.까지 사이에 원고의 비용으로, △ 모노레일카 본체 , △ 주행레일, △ 전기시설, △ 승하차장 건축물을 설치하였다(위와 같이 원고가 설치한 것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

○이 사건 시설 중 △ 모노레일카 본체는, 승객이 탑승하여 레일에서 운행하는 기구이고, △ 주행레일은, 위 모노레일카가 운행하는 궤도로서, 토지에 철근콘크리트 기초를 만들고 그 기초에 철근 기둥을 고정시킨 다음 그 위에 레일을 설치한 것이며, △ 전기시설은, 위 모노레일카 본체의 운행에 필요한 전기시설이고, △ 승하차장 건축물은, 위 모노레일카 본체가 도착ㆍ출발하는 건축물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이

「지방세법」(2009. 5. 21. 법률 제9685호로 개정되어 2009. 11. 2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2항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시설 중 △ 승하차장 건축물은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대상이지만, △ 모노레일카 본체, 주행레일, 전기시설은 위와 같은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2010. 7. 14. 원고에게 대하여 취득세 61,651,790원 및 농어촌특별세 6,165,17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을 산정하면서, △ 모노레일카 본체의 취득가격은 원고가

한국모노레일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가액 650,000,000원과 그 부가가치세 65,000,000원을 합한 715,000,000원으로 산정하고, △ 주행레일과 전기시설의 취득가격은 그 설치를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비용 2,369,589,999원으로 산정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설 중 모노레일카 본체, 주행레일, 전기시설도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부동산

(1)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대상은 ‘부동산’에 한정된다.

(2)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모노레일 본체, 주행레일, 전기시설은 원고가 포천시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20년의 운영기간이 종료된 후 피고에게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설치하여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위 모노레일 본체, 주행레일, 전기시설이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소정의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된다.

나. 모노레일카 본체

(1

)「지방세법」제104조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2. 차량 :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

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3. 토지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 :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을 말한다.

(2)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소정의 부동산은 ‘토지 및 건축물’인데, △ 취득세에 관하여 ‘차량’은 토지 및 건축물과는 별개의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차량은 위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고, △ 이러한 차량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이다.

(3) 그런데 이 사건 시설 중 모노레일카 본체는, 승객이 탑승하여 레일에서 운행하는 기구이다.

그렇다면 위 모노레일카 본체는 궤도에 의하여 승객을 반송하는 기구로서의 차량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모노레일카는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소정의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주행레일 및 전기시설

(1)

「지방세법」제104조 제4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축물’을 정의하면서 그 중 하나로 ‘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규정하였다.

위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위에서 본 규정에 의하면, △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소정의 부동산은 ‘토지 및 건축물’인데, △ 이러한 건축물의 하나로서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이 규정되었으므로, △ 결국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이 위 비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3) 그런데 이 사건 시설 중 △ 주행레일은, 모노레일카가 운행하는 궤도로서, 토지에 철근콘크리트 기초를 만들고 그 기초에 철근 기둥을 고정시킨 다음 그 위에 레일을 설치한 것이며, △ 전기시설은, 모노레일카 본체의 운행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다.

그렇다면 위 주행레일과 전기시설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면서 고가에 레일을 설치한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이므로,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건축물과 유사한 건축물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행레일과 전기시설은

「지방세법」제104조 제4호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소정의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이에 관하여 피고는, 위 주행레일과 전기시설은 앞서 본

「지방세법」제104조 제2호 소정의 차량에 포함되어,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소정의 에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4조 제2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차량을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라고 규정하였는바, 이와 같이 ‘궤도에 의하여 승객을 반송하는 기구’라고 규정한 것에 있어서 궤도는 승객을 반송하는 기구가 운행하는 선로(線路)일 뿐, 승객을 반송하는 기구 자체는 아니므로, 이와 같이 승객을 반송하는 기구에 궤도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종전의「삭도ㆍ궤도법 시행규칙」(2008. 3. 14.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것)은, △ 일반궤도, 특수궤도, 화물궤도는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궤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 차량은 기관차, 객차, 화차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궤도와 차량을 별개로 규정하였다(

제2조).

「궤도운송법」(2009. 4. 22 전문개정되어 2009. 10. 23.부터 시행된 것) 역시, 궤도시설이란 △ 선로, 정거장 그밖에 궤도운송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건축설비, △ 궤도차량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선로와 차량을 별개로 규정하였다(

제2조).

그렇다면, 위 주행레일과 전기시설이

「지방세법」제104조 제2호 소정의 차량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처분

(1) 이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 중 △ 모노레일카 본체는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소정의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고, △ 주행레일과 전기시설은 위와 같이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서 모노레일카 본체를 과세대상으로 한 것은 적법하고, 주행레일과 전기시설을 과세대상으로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한편으로 이 사건 처분에서는 모노레일카 본체에 관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을 산정하면서, 원고가 위 모노레일카 본체를

한국모노레일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가액인 650,000,000원과 그 부가가치세 65,000,000원을 합한 715,00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런데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는 제외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노레일카 본체의 취득가격은 위 부가가치세 65,000,000원을 제외한 위 650,000,000원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모노레일카 본체에 관하여 취득세 13,000,000원(= 취득가격 650,000,000원 × 세율 20/100) 및 농어촌특별세 1,300,000원(= 취득세액 13,000,000원 × 세율 10/100)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은 취득세 13,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3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이 부분을 취소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와 같은 처분취소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일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