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조직변경 시 신회사의 설립등기는 실질적인 신규설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건당 23000원의 등록세율을 적용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