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폐지 등을 수집 가공하는 사업을 한 것을 개인이 사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해왔음은 사실이 아니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지방세를 징수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3행의 ‘1987.’을 ‘1997.’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에 규정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정당한 세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종전 부동산의 가액 사이의 차액 부분인 114,466,821원이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공익사업인정 고시일 1년 전부터 이 사건 토지들의 소재지에서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영위해 왔는바, 비록 2008. 7. 15.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더라도 그 사업의 실질은 변함이 없이 여전히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원고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의3 제2항 제2호의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공익사업인정 고시일 1년 전부터

대전 유성구 지족동 877 소재 아파트에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계속 거주하였는바, 비록 위 거주지가 이 사건 토지들과 연접한 구는 아니지만 동일 생활권이고 원고에게 부동산 투기의 목적도 없었으므로, 원고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제2호의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0. 4. 5. 법률 제10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63조 제6항에 의하면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으로 보상하여야 하나, 대전광역시는 원고에게 전액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대체부동산 취득에 관한 비과세 요건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27조의2,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① 수용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사업자일 경우에는 공익사업인정 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수용대상 토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다가 수용 후 일정기간 내에 인근의 대체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② 수용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거주자일 경우에는 공익사업인정 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다가 수용 후 일정기간 내에 인근의 대체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각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사업자로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가 1997. 8. 1.부터 이 사건 토지들에서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폐지, 고철 등을 수집, 가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8. 7. 15. 동일한 장소에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그 후 원고는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던 위 사업을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다가 2008. 12. 31. 위 개인사업체를 폐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11~18호증, 환송 전 당심 증인

임재남,

박태수의 각 증언에 의하면, ① 원고와 그 가족들이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20,000주를 모두 보유하고 있고, 대표이사 및 기타 임원의 지위도 모두 담당하고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회사의 사업목적 역시 파지, 고철, 재생재료수집, 판매업 등이고, 이 사건 회사의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장은 원고의 종전 개인사업장과 같으며,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도 원고의 종전 개인사업체 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실, ③ 원고 개인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도 현재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한편, 법인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그 대표자인 개인과 동일시할 수 없다(이 사건 환송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체이므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토지들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폐지 등을 수집, 가공하는 사업을 한 것을 원고 개인이 사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이 사건 회사가 2008. 7. 15.경 법인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을 개시한 이후인 2008. 12. 31. 폐업하였고, 그 이후 2009. 8. 14. 이 사건 근린공원 조성사업인정고시가 있었으므로 원고는 위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사실상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사업자로서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거주자로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 법리와 같이 비과세 요건과 같은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거주지가 속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이 사건 토지가 속한 대전광역시 중구가 동일생활권이라거나 원고에게 부동산 투기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리적으로 연접한 구가 아님이 명백한 이상 원고는 거주자로서도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의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1년의 요건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의 어느 기간 동안에만 충족되면 충분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1996. 12. 31.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대한 해석론이었을 뿐이고, 개정된 규정의 문리해석상으로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계속하여 1년을 의미함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보상금의 현금지급에 관하여

구 공익사업법 제63조 제6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위 규정의 해석상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인 대전광역시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전광역시가 원고에게 보상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설령 대전광역시가 원고를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고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이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