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면제신청에 관한 별도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본세의 신고납부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청하여도 적법한 것이며, 또한 이 사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가산세 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독립적인 처분성이 있으므로, 거부처분을 기준으로 불복기간안에 이루어진 전심절차와 이 사건 소는 적법 것이라 할 것이다. 가산세 면제 대상이되는 “사업이 중대한 위기”를 판단함에 있어서 ① 2008년 이후 영업 상태 및 노조와의 관계 악화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 점, ②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한 가산세는 모두 취소된 점, ③ 원고가 법인세 1,200억원의 납부연장승인을 얻으면 주민세의 신고ㆍ납부기한도 연장되는 것으로 오해한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④ 법인세 1,200억 원에 대한 납부 연장승인 사유가 가산세 면제 신청 사유와 동일한 점, ⑤ 지방세법 시행령상 가산세 면제사유가 기한연장사유를 준용하고 있어 기한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입법의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가산세의 면제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부산 영도구 봉래동 5가 29를 본점으로 선박의 건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경위

1) 원고는 2009. 3. 25.

중부산세무서장에게

국세기본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사유, 즉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음을 이유로 2008년 귀속 법인세 145,381,546,613원 중 1,200억 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였고,

중부산세무서장은 2009. 4. 3. 원고의 연장신청을 받아들여 위 1,200억 원에 대한 납부기한을 2009. 3. 31.에서 2009. 6. 30.까지로 연장 승인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09. 3. 31.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나머지 2008년 귀속 법인세 25,381,546,613원을 신고ㆍ납부하였고, 위 금액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는 사업장별 안분비율로 계산하여 피고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 1,335,458,270원을

구 지방세법(2010. 3. 3.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7조의2 제1항에 의해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내인 2009. 4. 30. 피고에게 신고ㆍ납부하였다.

3) 원고는 2009. 6. 25.

중부산세무서장에게 납부기한 연장신청한 위 1,200억 원에 대한 납부기한의 연장을 다시 신청하였고, 2009. 7. 1.

중부산세무서장으로부터 2009. 9. 30.까지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받았다.

원고는 위 납부기한이 연장된 위 1,200억원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도 사업장별 안분비율로 계산하여 피고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 6,313,838,780원(이하 ‘이 사건 주민세’라 한다)을 위 납부기한이 연장된 2009. 9. 30.로부터 30일 내인 2009. 10. 30.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4) 이에 피고는 ‘원고가 법인세의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민세의 신고ㆍ납부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주민세를 신고납부기한(2009. 4. 30.)이 훨씬 지난 2009. 10. 30.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09. 12. 14. 원고에게 이 사건 주민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1,609,397,49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09. 12. 31. 우선 위 가산세를 납부하였다.

5) 피고는 2010. 1. 25. 2008년 법인세 및 법인세할 주민세의 감액결정에 따라 위 가산세를 1,105,805,430원(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다. 이 사건 거부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10. 2. 5. 피고에게

구 지방세법 제27조의2 제3항,

동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산세 면제 신청을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0. 2. 8. ‘원고의 면제신청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 면제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승인불가 결정한 후 이를 원고에게 통보(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행정심판

1) 원고는 2010. 3. 17.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9. 5. 27. 기각되었다.

2) 또한, 원고는 2010. 5. 11.

부산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부산광역시장은 2010. 7. 14.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같은 달 22. 그 기각결정이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0. 10. 18. 조세심판원에 위 거부처분 취소심판을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1. 2. 28. 원고의 조세심판을 각하하였으며, 2011. 3. 3. 그 결정이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7, 8호증, 을 제1, 2, 4, 5, 6, 7,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먼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후 원고의 위 가산세 면제 신청을 거부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 되는 것이지, 이와 별도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적격인 처분성이 없다.

2) 원고는 2009. 12. 16.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고지를 받은 후 90일이 훨씬 지난 2010. 5. 1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전심절차의 불복기간을 도과하였고,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도 도과하였다.

3) 이 사건 가산세 면제 신청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기 이전 시점까지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정납부기한 종료일까지는 신청이 있어야 하나, 원고는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2010. 2. 5.에서야 위 면제 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면제 신청은 정당한 신청이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피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국민이 어떤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의 근거가 된 조항의 해석상 행정발동에 대한 개인의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이면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12460 판결 참조).

나) 그런데,

구 지방세법 제27조의2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1항은 가산세 면제에 관한 신청권을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고, 위

시행령 제13조의3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 면제 신청에 대한 승인여부에 대해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이러한 승인 거부는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 면제 신청에 대한 거부 통지는 행정소송 즉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서의 처분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거부처분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상 효과가 다른 별개의 처분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과는 별도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적격인 처분성을 가진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처분성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있고, 원고는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불복기간 내지 제소기간은 이 사건 거부처분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바(피고는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기준으로 주장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2. 8. 이 사건 거부처분이 있었고, 그 후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이 각 불복기간 안에 이루어졌으며, 위 조세심판결정이 원고에게 도달한 2011. 3. 3.로부터 90일 내인 2011. 5. 26. 이 사건 소 제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절차와 기간 내에 이루어진 소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의 위 부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부처분의 처분성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가산세 면제신청이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신청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위 면제 신청이 그 신청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본안에서 다투어져야 하는 문제에 불과하므로, 설사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가산세 면제 신청이 신청기간을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신청이라 할지라도 그 사유만으로 이 사건 소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수는 없다(위 면제 신청의 신청기간 도과여부는 아래 제3항에서 보도록 한다).

따라서, 피고의 세 번째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과할 수 없는데, 원고는 2008년 법인세 1,200억 원에 대한 납부 연장승인으로 인해 이에 관한 주민세 신고ㆍ납부기한도 연장된 것으로 오해하였고, 당시 원고의 질문에 피고의 실무자도 그렇게 답변하여 이를 믿은 나머지 위 주민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주민세를 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함에도 이 사건 가산세 면제 신청까지 거부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가산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제27조의2 제2항은 신청인의 면제 신청이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드시 가산세를 면제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산세 면제행위는 기속행위다.

그런데, 원고는 2008년부터 급격하게 사업이 악화되면서 2008. 8. 이후부터는 주된 사업장인 영도조선소의 신규 수주가 한 건도 없었고, 이에 더하여 2010. 2.경부터 노조의 파업이 시작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상태였다. 그래서

중부산세무서장도 원고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다고 보아 2008년 법인세 1,200억 원에 대한 납부기한을 연장해 준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가산세 면제 신청이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으로 인해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ㆍ납부기한이 함께 연장되지는 않으므로, 원고는 법령과 행정해석을 잘못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피고의 실무자가 위 주민세 신고ㆍ납부기한이 연장된다고 답변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가 주민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가산세 면제 신청은 법정납부기한 종료일까지 있어야 하나, 원고는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2010. 2. 5.에서야 위 면제 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면제 신청은 정당한 신청이 아니고, 따라서 위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다) 원고가 주장하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가 위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가산세 면제 신청 당시 ‘사업이 중대한 위기 처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으로 인해 이 사건 거부처분도 위법한지 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3596 판결).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부처분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과는 다른 별개의 처분이므로, 위 가산세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위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위 가산세 면제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까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바, 위 가산세 부과처분이 중대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 무효라고 점에 대한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법인세할 주민세인 이 사건 주민세의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위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가산세 면제 신청이 신청기한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신청인지 여부

가) 위 면제 신청이 피고 주장과 같이 법정납부기한 종료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27조의2 제2, 3항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하고, 가산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면제 신청 기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또한 위 가산세 면제신청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이미 부과된 가산세’에 대해서도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여야 부과되는 것이어서, 법정납부기한 이전에만 가산세 면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점, 피고 주장과 같이 가산세 면제 신청의 기한을 법정납부기한 종료일까지로 한정하여 해석할 경우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제26조의2에 의한 ‘기한의 연장’이 아닌

구 지방세법 제27조의2 제3항에 따른 가산세 면제 신청이 법정납부기한 종료일까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구 지방세법 제27조의2 제3항에 따른 ‘가산세 면제신청’은 이미 부과된 가산세에 대하여도 할 수 있고, 그 신청기간은 법규정상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가산세 면제신청을 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10. 2. 5. 이루어진 원고의 이 사건 가산세 면제 신청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신청이다.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라는 가산세 면제 사유의 존부

가) 피고도 원고가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가산세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 당시 원고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1조 제1항 제4호의 사유 즉,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라 함은 불확정 개념으로서 그 의미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가산세 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13조의2가 기한연장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위

시행령 11조 제1항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 점, 위

시행령 제11조 제1항이 가산세 면제사유의 하나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때’ 및 ‘납세의무자ㆍ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소송행위의 추완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의 기간의 추완을 규정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풀이되고, 또한 지방세 가산세 면제에 관한 규정인 위

지방세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제사유인 ‘천재ㆍ지변ㆍ사변ㆍ화재’보다는 다소 넓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 납세자의 사업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당해 지방세에 관하여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여, 가산세의 면제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1) 갑 제10, 11, 12, 14 내지 23, 25,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년 연말기준 외상매출채권은 2007년에 비해 약 78% 증가하였으나, 선수금은 반대로 약 34% 감소하였고, 차입금도 2007년에 비해 약 29% 증가한 사실, 원고의 주된 사업장인

부산 영도조선소의 신규 수주가 2008. 8월 이후부터 한 건도 없었던 사실, 2009년에도 외상매출채권과 차입금은 증가하였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도보다 감소한 사실, 이러한 실적 및 영업이익 악화로 인해 원고는 2009년부터 토지 등의 자산을 매각하였고, 2008. 12월경에는 과장급 이상 673명 직원의 성과급을 100% 반납하고, 임원의 급여를 10% 삭감한 사실, 원고는 2009. 12. 11. 노조에 희망퇴직 관련 공문을 전달하였고, 노조는 이에 반발하여 2010. 1. 4. 전체 조합원 파업 결의 및 철야농성에 돌입한 사실, 원고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도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2009. 10. 30. 납부하였는데, 이에 대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자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된 사실, 2011. 8. 행정예고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에 의하면, 최근 3개월간 재고 또는 외상매출금이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 금액과 비교하여 30%이상 급증한 때, 노동쟁의 등으로 조업이 1개월 이상 중단된 때 등의 경우에는 국세징수를 유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앞서 든 증거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08년 이후부터 영업 상태 및 노조와의 관계 등이 계속 악화되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관할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위치한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한 가산세는 모두 취소된 점, ③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된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원고가 2008년 법인세 1,200억 원의 납부연장승인을 얻으면 이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ㆍ납부기한도 연장되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위 주민세를 법정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것이어서, 위 주민세 납부의무 해태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④ 원고는

중부산세무서장으로부터 위 1,200억 원에 대한 납부 연장승인을 2회에 걸쳐 받았는데, 위 연장승인 사유가 이 사건 가산세 면제 신청 사유와 동일한 점, ⑤ 구 지방세법 시행령은 가산세 면제 사유에 대해 기한의 연장사유를 준용하는 방법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고ㆍ납부 기한을 연장해 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가산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입법의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9.경을 전후하여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다’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산세의 면제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가산세 면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